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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보험 가입 안 된대요"…사각지대에 애타는 세입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2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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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pMj51VZrC"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XURA1tf5sI"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사태로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이 이제 거의 필수가 됐는데요. 최근 수도권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p>
          <p dmcf-pid="Zxwyf4aVDO" dmcf-ptype="general">어떻게 된 일인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5MrW48NfIs"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1RmY86j4Om" dmcf-ptype="general">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의 1만 2천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p>
          <p dmcf-pid="tURA1tf5Dr" dmcf-ptype="general">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올초 3년 유예되면서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p>
          <p dmcf-pid="FuectF41rw" dmcf-ptype="general">[이은수/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 입주 지금 마이너스 6개월 시점이다 보니까 전세, 매매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문의가 많으시고요.]</p>
          <p dmcf-pid="37dkF38trD"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곳 전세 세입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p>
          <p dmcf-pid="0VNIqBdzsE" dmcf-ptype="general">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하자 보증기관들이 모두 거절한 것입니다.</p>
          <p dmcf-pid="pfjCBbJqEk" dmcf-ptype="general">['실거주 의무 유예 단지' 전세 세입자 : 요즘 같은 때는 전세사기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서 꼭 보증보험 가입하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세입자들도 안심하고 계약을 빨리빨리 진행할 것 같습니다.]</p>
          <p dmcf-pid="U4AhbKiBDc" dmcf-ptype="general">원인은 전매 제한.</p>
          <p dmcf-pid="uQDTVfg2mA" dmcf-ptype="general">해당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을 뿐 폐지된 게 아니라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파는 게 불가능합니다.</p>
          <p dmcf-pid="7xwyf4aVOj" dmcf-ptype="general">그러다 보니 보증기관들이 경매로 집을 처분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입니다.</p>
          <p dmcf-pid="zMrW48NfwN" dmcf-ptype="general">현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다 무산된 후 일단 여야는 3년 유예에 합의했는데 전매 제한은 그대로 남긴 게 화근이 됐습니다.</p>
          <p dmcf-pid="qjWpnLIiDa" dmcf-ptype="general">전국적으로 77개 단지 5만여 가구가 해당되는데, 일반 분양자들의 경우 모두 전매가 제한돼,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막힙니다.</p>
          <p dmcf-pid="BAYULoCnmg" dmcf-ptype="general">HUG와 주택금융공사, SGI보증보험 3군데 모두 현장에서는 계속 가입이 거절되는데 정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bcGuoghLIo" dmcf-ptype="general">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보증기관에 보험을 받아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LH가 나서 보증회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KgvFdJmeD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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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aT3JisdEn" dmcf-ptype="general">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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