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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협, 수가 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1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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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WEBzRupF">
          <p dmcf-pid="qtzYdRDxzt"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1일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ZsV9nb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의협) 박명하 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osunbiz/20240601145242418zjan.jpg" data-org-width="5000" dmcf-mid="76ERHYqy3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osunbiz/20240601145242418zj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의협) 박명하 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U95onOJF5" dmcf-ptype="general">의협은 이날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KlHr9bJqUZ" dmcf-ptype="general">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9ZUTMQc6pX" dmcf-ptype="general">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해 왔다.</p>
          <p dmcf-pid="2q43jalouH" dmcf-ptype="general">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VU95onOJ3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p>
          <p dmcf-pid="fncxYy7v3Y" dmcf-ptype="general">앞서 이날 건보공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4pKZLisdz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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