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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 vs "당원중심 정당은 20세기 형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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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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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정당 당원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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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인천 계양을 보선에서 승리, 국회에 입성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로 보낸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개딸’ ‘개이모’ 등 표현이 보인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joongangsunday/20240601010152768zycg.jpg" data-org-width="560" dmcf-mid="4pWjKKiB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joongangsunday/20240601010152768zyc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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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인천 계양을 보선에서 승리, 국회에 입성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로 보낸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개딸’ ‘개이모’ 등 표현이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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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정치로부터 벗어나려던 2000년대 정당 민주화의 한 축은 당원 중심 정당이었다. 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당비 내는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 제도들이 마련됐다. 그로부터 20년 후 다시 당원권 강화란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당원 100%(이전엔 70%)로 바꾼 게 지난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 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장단·원내대표 등 원내직까지 당원의 뜻을 묻도록 하는 게 요즘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진민 명지대 명예교수로부터 찬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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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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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진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joongangsunday/20240601010154096ptak.jpg" data-org-width="205" dmcf-mid="8a1r66j4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joongangsunday/20240601010154096ptak.jpg" width="2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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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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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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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eSA99nbYg" dmcf-ptype="general">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2항에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그리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당은 정치적 지향점과 정책 추진에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주인인 정치결사체인 셈이다. </p>
          <p dmcf-pid="ZwpTnnOJYo" dmcf-ptype="general">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이다. </p>
          <p dmcf-pid="5rUyLLIiXL" dmcf-ptype="general">따라서 특별한 정치적 목적과 정책 추진을 위해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조직인 정당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지원과 지지로 정당을 대표하여 정치인이 된 사람들은 그 소속 정당의 당원들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은 당원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과 정책을 정치현장에서 대신 실현해 달라는 이유로 당원들이 자신들의 대리자로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원들의 의사가 정당 활동과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지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p>
          <p dmcf-pid="1muWooCn5n"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아무리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당원들의 대표인 정치인들이 당원들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먼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원들 사이에 즉각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대의민주주의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짧은 시간 안에 수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는 정당이 굳이 대의민주주의 방식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p>
          <p dmcf-pid="tW40rrXDGi"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는 당원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정치인들이 어떠한 다른 고려 없이,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정치적 활동과정에서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정치인들은 항상 자신을 뽑아준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활동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정치인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이득, 그리고 이해관계에 휘둘려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태도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p>
          <p dmcf-pid="FY8pmmZwGJ" dmcf-ptype="general">따라서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당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들의 의견과 의사가 민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과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당원의 정치적 의사와 정책을 대리하여 정치현장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의 올바른 모습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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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joongangsunday/20240601010155698rfiu.jpg" data-org-width="500" dmcf-mid="66dKvvUl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joongangsunday/20240601010155698rfi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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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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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진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joongangsunday/20240601010156978hmdg.jpg" data-org-width="205" dmcf-mid="POkRFF41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joongangsunday/20240601010156978hmdg.jpg" width="205"></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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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정진민 명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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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rUyLLIi1Q" dmcf-ptype="general">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당원 중심 정당’은 주로는 20세기 전반기 유럽의 대중정당(mass party), 특히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등과 같은 좌파 정당들로부터 비롯되어 확산된 정당 형태이다. 하지만 이런 정당 형태는 1970, 80년대 이후 진행되어 왔고,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탈근대화(post modernization)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많은 선진국 주요 정당들의 현저한 당원 수 감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p>
          <p dmcf-pid="zmuWooCn1P" dmcf-ptype="general">이러한 정당정치 변화가 초래된 데에는 우선 탈근대화에 따라 삶의 질, 자아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단에 구속되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가치 정향이 젊은 세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수준의 향상과 매체 환경의 엄청난 변화로 신속하게 얻게 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굳이 정당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정당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관심 있는 이슈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후보가 취하는 입장을 중시하는 경향성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에서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
          <p dmcf-pid="qwpTnnOJ56" dmcf-ptype="general">우리의 양대 정당들이 수백만 명의 당원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당의 정책 결정이나 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나 공직 후보 선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흔히 정당 활동가(party activist)로 불리는 열성 당원의 규모는 크지 않다. 즉 최근 주요 정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당 개혁은 ‘당원 중심 정당’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당의 주요 의사 결정이 소수의 정당 활동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p>
          <p dmcf-pid="BrUyLLIiX8" dmcf-ptype="general">여기서 문제는 정당 활동가들이 대체로 강한 이념 성향,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한 확고한 입장,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과 일반 당원들과의 관계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wag the dog) 것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p>
          <p dmcf-pid="bmuWooCnX4" dmcf-ptype="general">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정당 활동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경우 이념 성향, 정책적 입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등에 있어 일반 유권자들의 평균치로부터 과도하게 동떨어지게 되어 정당의 대표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p>
          <p dmcf-pid="KhbZAATNYf" dmcf-ptype="general">또한 ‘당원 중심 정당’으로 포장된, 정당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최근 우리 정치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당 변화가 지속되어 정당 활동가들의 정당 장악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민주 정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정당들 간의 대화와 타협은 더욱 어려워지고 정치적 설득력이 작동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협소해질 것이다. </p>
          <p dmcf-pid="9lK5ccyjGV"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이들 정당 활동가들이 자신들만의 이념적이고 당파적인 정치적 의제(political agenda)에 집중함에 따라 정작 일반 유권자들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해결을 원하는 일자리·주거·교육·세금·의료·연금 등 핵심 이슈들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와 불만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최근 들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규모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p>
          <p dmcf-pid="2S91kkWAZ2" dmcf-ptype="general">이제는 세계적인 정당정치의 변화 추세와 우리 정당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더 이상 과거의 정당 형태인 대중정당에 매달리기보다는 탈근대화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정당의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하여 이들의 선호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으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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