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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껏해야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살인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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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yMeewM0s">
          <p dmcf-pid="pWukDDGk7m" dmcf-ptype="general"><br><strong>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br>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6a0UUQ0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THEFACT/20240601000110083zwkw.jpg" data-org-width="640" dmcf-mid="FP6WGGBW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THEFACT/20240601000110083zw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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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qMYHHbY3w"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strong>"어디 돌아다니질 못하겠어요. 약속 장소를 바꾸거나 일정을 취소해야죠."</strong>
          </div>
          <p dmcf-pid="7qMYHHbYuD"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테러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p>
          <p dmcf-pid="zFVCll0CuE" dmcf-ptype="general">1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들에게 협박과 살인예비·음모,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p>
          <p dmcf-pid="q8g3ppP30k"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조계에선 적절한 처벌이 쉽지않다고 본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실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예비·음모죄 역시 실제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입증되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과 대상이 특정돼야 성립할 수 있다.</p>
          <p dmcf-pid="Bjl6QQc60c" dmcf-ptype="general">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이 특정돼야 한다. 다수를 협박하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막연하게 '죽이겠다' 하는 것도 살인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며 "예고글에 경찰이 출동해도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힘들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fLt338tFA" dmcf-ptype="general">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살인예고 글에 딱 들어맞는 법규가 없다"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임시적으로 (혐의를)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논리가 궁색해도 죄질이 워낙 중하고 사회적 여파가 커 처벌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Jwb99nb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들에게 협박과 살인예비·음모,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 현장 인근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THEFACT/20240601000112518deoi.jpg" data-org-width="720" dmcf-mid="3grK22LK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THEFACT/20240601000112518de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들에게 협박과 살인예비·음모,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 현장 인근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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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EyMeewMzN" dmcf-ptype="general">
           <br>처벌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친다. 살인예비·음모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까다롭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이 일반적으로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이유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div>
          <p dmcf-pid="2Nh8PPA8za"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서울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모 씨도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오후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글로 당일 현장에는 경찰관 33명이 출동했다.</p>
          <p dmcf-pid="VQjU77MUz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결했다.</p>
          <p dmcf-pid="fRkzBBdzzo"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사이에선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공중협박죄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현행 법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차라리 공중테러와 관련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45KsIItsuL" dmcf-ptype="general">다만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맨 마지막에 적용해야 한다. 처벌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교육과 홍보, 건전한 인터넷 문화 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 조치를 하거나 특정인이라면 경고나 주의를 주는 등 처벌 외 다른 방식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8p8STTuSzn" dmcf-ptype="general">sohyun@tf.co.kr</p>
          <p dmcf-pid="6kTxRRDxui"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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