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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민원→여당 추천 위원 심의→여당 법률자문 변호사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22:0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Iz006FMx">
          <p dmcf-pid="5mStHHbYeO" dmcf-ptype="general"><strong>MBC 법정제재 방통위 행정소송 3건, 현직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권오현 변호사 수임..."문제 일으킨 쪽에서 사건 수임해 돈 받는 모양새"</strong></p>
          <p dmcf-pid="ZF6mkkWAJP"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143" data-type="photo" dmcf-pid="5lUnRRDx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권오현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권오현 변호사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215241144szfg.jpg" data-org-width="800" dmcf-mid="x3KAooCn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215241144szf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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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현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권오현 변호사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14wAATNi8" dmcf-ptype="general">
           <p>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자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오현 변호사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법정제재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해당 방송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힘이 심의를 신청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변호사가 소송을 맡는 모양새다.</p>
          </div>
          <p dmcf-pid="tbnyhh3IM4" dmcf-ptype="general">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방통위 소송 현황 자료'와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도우화산)가 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 및 제재조치 처분 관련 소송은 3건으로 모두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다. 2023년 12월 방송으로 모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p>
          <p dmcf-pid="FMw0552XMf"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3건 모두 국민의힘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지상파 방송에 접수된 민원 304건 중 146건이 국민의힘 민원이라고 보도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선방심의위 징계 이후 MBC는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된 상태다.</p>
          <p dmcf-pid="3t8rccyjM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넣은 민원으로 촉발된 소송을 현직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맡게 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권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비용은 건당 990만 원으로 총 2970만 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146" data-type="photo" dmcf-pid="0pxIwwHEe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선방심의위 징계 이후 신장식 변호사는 하차를 선언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215242756evbu.jpg" data-org-width="647" dmcf-mid="GafDjjva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ediatoday/20240531215242756ev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선방심의위 징계 이후 신장식 변호사는 하차를 선언했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olbuuxpe9" dmcf-ptype="general">
           <p>권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하다 서울 중구 성동갑에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같은 지역구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하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반발하기도 했다.</p>
          </div>
          <p dmcf-pid="UlUnRRDxJK"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출신의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통화에서 “법률 위반이라 명백히 하긴 어렵지만 이해충돌 소지 등 윤리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당이 민원을 넣고 여당 추천 위원이 심의하고 여당 법률자문위 변호사가 소송을 맡는 건 '자가발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소송 비용이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방송사 줄소송 예고로) 계속 오를 예정인데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사건을 수임해 돈을 받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p>
          <p dmcf-pid="u5fDjjvaLb" dmcf-ptype="general">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11건의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최근 10년간 방통위가 지불한 소송 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방통위로 처분 취소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p>
          <p dmcf-pid="7kG899nbRB" dmcf-ptype="general">민형배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정부·여당이 그릇된 방송장악 음모로 짬짜미해 소중한 시민 혈세까지 낭비했다”며 “22대 관련 상임위에서 전 과정을 철저히 따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