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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여사 특검법'... 野, 7대 의혹에 '연루 공무원 처벌' 조항도 넣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6:45: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윤 검사'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br>불법 행위 가담 공무원도 수사 대상<br>신속한 재판 위해 전담재판부 집중 심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MCi4aV5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0elL6j4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을 국빈 방문한 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열대를 걷고 있다. 서재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kooki/20240531163056087qhmd.jpg" data-org-width="640" dmcf-mid="0ACqTwHE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kooki/20240531163056087qhm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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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국빈 방문한 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열대를 걷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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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7nyNMEQt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했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총 일곱 가지 의혹에 더해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공무원과 검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가조작 의혹만 담았다가 무산된 21대 특검법보다 한층 더 독해졌다. </p>
          <p dmcf-pid="7zLWjRDxZE" dmcf-ptype="general">특검법 발의는 '반윤석열' 검사로 통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검찰정권하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어렵다"면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와 관련한 7대 의혹이 포함됐다. 기존에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됐다. 불법행위로 취득된 재산상 이익은 전부 환수한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p>
          <p dmcf-pid="zqoYAewMGk" dmcf-ptype="general">특히 7대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도움을 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은폐와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까지 처벌 대상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관여가 없었다면 성립될 수 없는 범죄들이 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미진했던 검찰 수사 자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이라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형을 감면하는 조항도 넣었다. </p>
          <p dmcf-pid="qAXPFTuS5c"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영향력 차단을 위해 특검은 국민의힘 추천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장 6개월,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법관은 따로 지정되도록 했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재판도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 62%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지도부에 건의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BcZQ3y7vtA" dmcf-ptype="general">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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