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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매매 업소 탈출하니 불법체류” 진퇴양난의 미등록 미혼모들[무국적 청년들(下)]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6:45: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기·폭력서 도망쳤다 불법 전락한 여성들<br>위기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외국인’<br>“부모 신분 관계 없이 아동은 출생등록 지원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aWlWmZwU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lslkWA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소피(40·가명)씨가 서울 용산구 거주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ed/20240531160249429lcpg.jpg" data-org-width="1280" dmcf-mid="013hyrXD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ed/20240531160249429lcp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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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소피(40·가명)씨가 서울 용산구 거주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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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nSOSEYcF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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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한국에서 태어나 20년의<strong> ‘추방 카운트다운’</strong>을 세는 이들이 있다. 미등록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이다. 교육권이 보장되는 청년기가 지나면 취업 혹은 유학 비자를 택할 수 있지만 ‘바늘 구멍’이고, 이마저 5년짜리 한시적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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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체류’로 볼지, ‘필요인력’으로 볼 지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자녀 세대는 이야기가 다르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친구들과 인생네컷을 찍고, 블랙핑크를 좋아할만큼 한국인 정체성이 크다.<strong> 부모가 떠나도 자신들은 한국에 남겠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strong> 하지만 현행법 안에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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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그만큼 외국인 인력 유치도 가장 시급하다. 하지만 정작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을 둘러싼 논의는 가장 후진적이다. 90~00년대 유입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자녀는 지금 하나둘씩 청년이 되고 있다. 이들의 정착 필요와 그 방안을 고민해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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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trong>〈무국적 청년들(下〉 - 지금도 태어난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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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fcgcdrR72"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혜원·박지영 기자] “‘엔터테이닝 잡’이라고 설명했어요. 필리핀 펍에서 ‘밴드 싱어’ 일을 했으니까, 비슷한 일이겠거니….” 서울 용산구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난 필리핀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소피(40·가명)씨가 힘겹게 이야기를 털어놨다.</p>
          <p dmcf-pid="b4kakJmeU9" dmcf-ptype="general">필리핀에서 3명의 아이와 부모님을 부양하던 소피는 필리핀 현지의 이주 에이전시의 브로커로부터 “한국에 가서 일을 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진 못했다. 서비스업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주는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을 것이란 정보가 전부였다 그러나 <strong>소피가 2018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맞닥트린 현실은, ‘성매매’였다.</strong></p>
          <p dmcf-pid="K8ENEisdUK" dmcf-ptype="general">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 성매매 업계에서 벌어지는 흔한 착취 공식이다. 소피는 “집이나 옷, 밥을 주는데 다 빚으로 쌓여서 도저히 술만 팔아선 갚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사이 2020년 딸 레이첼이 태어났고, 소피는 사업장에서 도망쳤다. 그렇게 불법 신분 모녀가 됐다.</p>
          <div dmcf-pid="9QrcroCnub" dmcf-ptype="general">
           <p>이후로는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며 살았다. 광주의 한 공장에서 옷걸이를 만들기도 했고, 분당과 인천 등 수도권 가정 곳곳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탁아소에서 일을 하는 현재의 월 수입은 150만원. 필리핀에는 한 달에 100만원씩 보내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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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사기, 가정 폭력으로…미등록 전락하는 외국인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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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xmkmghL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ed/20240531160251127yuuk.jpg" data-org-width="850" dmcf-mid="pouFuHbY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ed/20240531160251127yuu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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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MsEsalouq" dmcf-ptype="general">
           <p>지난해 ‘유령아동’ 문제가 불거지며 국내에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최소 4000명의 외국인 유령 아동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다. 다만 이마저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 최소치다. 국내 위기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라는 민간 단체 조사 발표도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별도 후속 대책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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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Z8987MUuz" dmcf-ptype="general">소피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신분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흔한 사례다. 현지의 가족 부양을 위해 국내에 들어왔지만 수수료를 노린 브로커들의 사기로 미등록 상태에서 일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p>
          <p dmcf-pid="45626zRuz7" dmcf-ptype="general">예컨대 몽골 출신의 30대 미등록 외국인 A씨는 한국에 일을 하러 오기 위해 현지에서 빚을 내 브로커 비용을 지불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해, 이후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한국에 오니 방법이 없었다. 이후 모텔 청소와 자수·재봉 공장 등을 전전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p>
          <div dmcf-pid="81PVPqe7pu" dmcf-ptype="general">
           <p>특히 아이를 부양하는 여성의 경우 미등록이면서 미혼모라는 신분에 이중으로 갇히게 된다. 미등록 외국인을 지원하는 ‘나눔의집’ 강다영 활동가는 “<strong>사업 비자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들어왔다가 배우자가 가정을 떠나거나, 국내에서 결혼해 결혼 비자를 받았다가 가정 폭력에 시달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면서 비자를 상실</strong>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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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위기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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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UdQdVo9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ed/20240531160252522zaky.jpg" data-org-width="850" dmcf-mid="UfODONSg7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ed/20240531160252522zak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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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uJxJfg23p" dmcf-ptype="general">
           <p>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가 지원한<strong> 628명의 위기임산부 가운데 43%(272명)은 외국인이었다.</strong> 국내 위기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다. 또 서울 서대문구 소재 지원시설 ‘애란원’에 따르면 이들이 지원한 외국인 임산부 50명 중 70%(35명)는 ‘외국인 근로자’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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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7iMi4aV30" dmcf-ptype="general">그 사이 미등록 외국인들의 임신과 출산 문제는 민간 지원단체에 여전히 의존해 있다. “어제도 1명, 오늘도 1명이 찾아왔어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미혼모 지원 시설 ‘마음자리’에는 한 달에 2명 꼴로 미등록 외국인 임산부들이 찾아온다.</p>
          <div dmcf-pid="xznRn8NfF3" dmcf-ptype="general">
           <p>문제 없이 출산만 한다면 10만원선에서 의료비 지원이 끝나지만, 아이에게 건강 문제라도 있자면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다.<strong> 최근엔 갓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진료비가 1억원까지 불어났다.</strong></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BodoPA8p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RF]"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ed/20240531160254183tjml.jpg" data-org-width="1280" dmcf-mid="uyENEisd7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ned/20240531160254183tjm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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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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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WbgJgQc6Ut" dmcf-ptype="general">이들 대부분은 일손이 부족한 지방의 농업에 필수 인력으로 투입돼 있다. 전남의 한 미혼모 지원 시설 관계자는 “전라도에 농업 산업이 크다 보니, 미등록 미혼모 대부분은 농장에서 일손을 돕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시설 관계자 역시 “시골에서 농장 일을 도우는 일을 하다 출산을 하게 되면서, 지원 받을 곳을 찾다 서울까지 올라와 한 달가량 짧게 머물고 다시 돌아가곤 한다”고 했다.</p>
          <p dmcf-pid="YKaiaxkPu1"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 없이, 우선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출생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p>
          <p dmcf-pid="GVAoAewMF5" dmcf-ptype="general">김사강 이주와인권 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생 등록 없이는 미등록 아동이 처할 수 있는 각종 학대, 인신매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일단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기록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fcgcdrRuZ" dmcf-ptype="general">klee@heraldcorp.com</p>
          <p dmcf-pid="X4kakJme3X" dmcf-ptype="general">park.jiyeong@heraldcorp.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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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