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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쟁비용 급한 러시아...소득세·법인세 올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5:52: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득세 최대 15%에서 22%로<br>법인세는 20%에서 25%로 상향<br>연간 세수 40조원 추가 확보로<br>전쟁 장기화 대비 예산 마련 포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rrKF41n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722IjvaR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k/20240531152402472vuid.jpg" data-org-width="647" dmcf-mid="u4uukJme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k/20240531152402472vui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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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GFFaxkPeK" dmcf-ptype="general">
           러시아가 전쟁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한다. 연간 약 40조원을 추가로 확보에 전쟁 장기화에 대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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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hhh87MUib" dmcf-ptype="general">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부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인상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의 전쟁자금 지출은 국가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사비 지출 규모는 러시아의 국가총생산(GDP)의 8%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b333NMEQeB" dmcf-ptype="general">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 소득세 정책을 변화시켜 전 국민이 동일하게 13%의 고정세율을 책정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보다 낮은 세금에 러시아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p>
          <p dmcf-pid="KuuukJmedq" dmcf-ptype="general">러시아는 하지만 2021년 연간소득 500만루블(약 7670만원) 이상 시민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했으며 내년부터는 최대 세율을 22%로 확대할 방침이다.</p>
          <p dmcf-pid="9qqqwLIiRz" dmcf-ptype="general">가디언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소득 240만루블~500만루블 구간 시민에 15%를 적용하고, 500만루블 초과 시민에는 기존 15%가 아닌 18%에서 최대 22%를 적용할 계획이다. 러시아 노동부는 6400만명의 노동인구 중 3%가량이 세금 확대 영향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p>
          <p dmcf-pid="2qqqwLIiM7" dmcf-ptype="general">또 기업 법인세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비료, 철광석 생산자에도 별도의 광물추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내년 예산 수입이 2조6000억루블(약 4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p>
          <p dmcf-pid="Viii5l0CMu" dmcf-ptype="general">가디언지는 “러시아 경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무시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석유 가스 수출을 서방에서 중국, 인도로 전환하며 군사비용을 조달하고, 막대한 국가지출로 경제부양에 성공하며 올해도 3%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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