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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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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chosun/20240531153533086ppcg.jpg" data-org-width="4201" dmcf-mid="UdWgPqe7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chosun/20240531153533086ppc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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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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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NFauHbY3k"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p>
          <p dmcf-pid="4j3N7XKGpc"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84IfvDGkUA"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dmcf-pid="68C4TwHEpj"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6h8yrXD3N"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Qv8SMKiB7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T6vR9nb7g" dmcf-ptype="general">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 인하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p>
          <p dmcf-pid="yQSPYs5rzo" dmcf-ptype="general">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p>
          <p dmcf-pid="WEukbtf57L" dmcf-ptype="general">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 급증으로 반발이 더욱 커졌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세액은 약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ZVe0jRDxpV"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GwzD938t3i"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 세제 개편은 부총리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최대주주 할증 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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