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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전 확대만 고집"…환경·기후단체 '11차 전기본'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5:25: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 등 단체 논평"가장 큰 문제는 원전 확대만 고집""화석연료 의존도 높인 무책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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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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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과 관련해 환경·기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가 고집했던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이 더욱 강화됐다”며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가속화되는 절체절명 시대에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대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과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10.6GW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연도까지 최대 3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도 2035년께 전력 공급원으로 첫 투입된다. 현재 SMR은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실무안의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확대만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직 상용화를 한적이 없는 SMR마저 전력 계획에 포함했다는 점도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내에 26개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어 사고 위험과 대책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문제도 있다”며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모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 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더 늘린다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1차 실무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이날 실무안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21.6%로 제시됐다. 이는 지난해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21.6%)과 같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논평에서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차 실무안에서 2030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가 72GW(기가와트)로 설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솔루션은 “여러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110~199GW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2030년 72GW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적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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