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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 “중산층 부담·징벌적 과세 요소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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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IF1SphCb">
          <p dmcf-pid="uTjTSEYcWB"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에 징벌적 과세 요소가 있다며 이를 완화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3C3tvUl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khan/20240531145143658ygtv.jpg" data-org-width="700" dmcf-mid="p5cWTwHE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khan/20240531145143658ygt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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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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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0h0FTuSCz"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서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가 실제로 중산층 부담 문제가 꽤 있고, 이중 과세적인 요소나 징벌적인 과세 요소가 존재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plp3y7vW7"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종부세 외에도 상속세 등을 포함해 세금 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도 발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민생 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구하라법’ 도입 등도 담겼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다.</p>
          <p dmcf-pid="BtOt5l0CWu" dmcf-ptype="general">여권이 종부세 폐지 검토를 시사한 데는 최근 야당에서 불거진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지렛대 삼아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해 장기적 폐지를 약속했다. 부유층과 중산층을 겨냥하는 종부세 폐지 논의 주도권을 여권으로 다시 당겨오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bFIF1SphCU" dmcf-ptype="general">최근 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폐지를 주장한 바 있고,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주장이 나오기 전부터 (종부세 폐지를) 검토중이었다”고 밝혔다.</p>
          <p dmcf-pid="KezeMKiBhp"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재판소는 전날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날 대심판정에서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9dqdR9nbT0" dmcf-ptype="general">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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