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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소영 ‘1조3800억 재산분할’ 이끈 前官 변호사들… 성공 보수도 역대 최고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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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SKIjvaU1">
          <p dmcf-pid="boG8TwHEu5"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들은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출신인전관(前官)들이다. 1심을 뒤집고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끌어낸 만큼 이들이 받게 될 ‘성공 보수’도 역대 최대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8mUEisd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왼쪽부터) 율우 김기정 대표변호사, 평안 이상원 변호사, 리우 김수정 변호사, 한누리 서정 변호사. / 각 로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chosunbiz/20240531141549138lsfb.jpg" data-org-width="870" dmcf-mid="zLZI87MU3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chosunbiz/20240531141549138lsf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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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왼쪽부터) 율우 김기정 대표변호사, 평안 이상원 변호사, 리우 김수정 변호사, 한누리 서정 변호사. / 각 로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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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QIzroCnpX" dmcf-ptype="general">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23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31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변호인단을 교체했다.</p>
          <p dmcf-pid="2HPsfUQ03H" dmcf-ptype="general">노 관장은 항소심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대형 로펌에도 수임을 제안했지만, 해당 로펌소속 변호사가 대기업인 SK그룹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거절했다고 한다. 또 1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요구사항(위자료 3억원, SK㈜ 주식 절반 분할)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점도 변호사들이 쉽사리 수임하기 어렵게 느끼는 요인이었다. 결국 노 관장은 대기업 민·형사 사건을 많이 수임하지 않았던 중소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과 계약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FdSxbJq0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chosunbiz/20240531141553514hplu.jpg" data-org-width="2069" dmcf-mid="q1zgpYqy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chosunbiz/20240531141553514hpl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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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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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j5xGO1mFY" dmcf-ptype="general">이번 항소심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을 거쳐 2020년 법무법인 클라스에 재직한 뒤 작년 율우에 합류했다. 율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26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대표로 몸 담았던 곳이다. 율우에 재직 중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22기) 대표변호사, 대검 정보통신과장 출신 김종필(27기)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dmcf-pid="4kFeZh3IuW"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평안 소속인 이상원 변호사는 노 관장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고종사촌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태우 정권 당시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냈다. 이상원 변호사는 1997~2008년 판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p>
          <p dmcf-pid="8HPsfUQ0zy"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리우 소속 김수정(31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9년 재직한 가사소송법 전문가다. 처음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200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3~2022년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며 부장판사까지 지냈다. 배우자 역시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63JvMKiB7T"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대전지법 판사를 지내면서 공정거래법, 경영권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p>
          <p dmcf-pid="Phbj7XKGFv" dmcf-ptype="general">한편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 내용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한다.</p>
          <p dmcf-pid="QE3d5l0CuS" dmcf-ptype="general">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재산 분할액의 1%만 성공보수로 받아도 로펌에 돌아가는 금액이 약 138억원이다.</p>
          <p dmcf-pid="xQIzroCnul" dmcf-ptype="general">가사소송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계약에서 성공 보수 상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1심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기 위해 변호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yQIzroCn0h"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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