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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 '합법' 결정…22대 국회에선 어떻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5-31 14:01: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합헌으로 결론나 폐지보단 기준 완화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mYroCniu"> <p dmcf-pid="3rU4pYqyeU"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세제 폐지보다는 소폭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때문이다.</p> <p dmcf-pid="0ctK1Sphdp"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dmcf-pid="pJT3vDGkn0" dmcf-ptype="general">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6o87MU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inews24/20240531135410473qfrd.jpg" data-org-width="580" dmcf-mid="tU5BZh3IJ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inews24/20240531135410473qf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9kScdrRMF" dmcf-ptype="general">이는 사실상 종부세 폐지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5년 시행된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제도다.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번번이 폐기는 되지 않았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9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완화돼 있다.</p> <p dmcf-pid="77gsoPA8Rt" dmcf-ptype="general">헌재의 결정에도 여당과 정부에서는 종부세 폐지 카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종부세 합헌은 정책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이슈"라며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와 부담 완화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여당은 국정 과제로도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을 밝혔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zLYUWmZwL1" dmcf-ptype="general">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시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부 지지층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p> <p dmcf-pid="quomL6j4n5" dmcf-ptype="general">종부세 폐지가 언급되는 이유는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집값이 오르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 매매가격 평균은 4억9984만원이었다. 서울만 보면 11억9773만원이다.</p> <p dmcf-pid="BzaOgQc6JZ" dmcf-ptype="general">절대적인 집값이 높아지면서 납부 대상이 많아지면서 1주택자들이 포함되는 게 문제였다. 지난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2000명 중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은 11만1000명으로 27%를 차지했다. 집값 하락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년(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이나 감소해 2018년(39만3000명) 수준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1주택자 비중이 상당하다.</p> <p dmcf-pid="bKclAewMiX" dmcf-ptype="general">종부세는 소위 '부자세'로 여겨지는 징벌적 제도라 재산세도 별개로 납부했는데 1주택자들도 포함되면서 제도의 명분이 약화한 셈이다.</p> <p dmcf-pid="Kwpf0WzTeH"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보다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p> <p dmcf-pid="9HPg6zRueG" dmcf-ptype="general">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2000년대 초반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낮았고 공시가격도 지금 기준과 다르게 더 낮게 책정됐다"며 "과거에는 집값이 폭등할 경우를 예상하기 못했다. 지금은 서울의 절대적인 집값이 높아졌고 공시지가격도 높아지면서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p> <p dmcf-pid="2uomL6j4J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합헌 결과가 나온만큼 종부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p> <address dmcf-pid="VS9eKF41iW" dmcf-ptype="general">/이효정 기자<span>(hyo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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