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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뜨거운감자’ 학생인권조례…‘교사+학생’ 통합인권조례안 통과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5-31 13:34: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육청, ‘교사+학생’ 통합인권조례안 제출<br>‘키’ 거머쥔 민주당, 반대 기류 지배적<br>“정치적 부담감 안고 싶은 사람 없을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saJfg2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dNM4uxp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seoul/20240531132446823sfrw.jpg" data-org-width="580" dmcf-mid="Fzi4btf5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seoul/20240531132446823sf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zfU1SphWK" dmcf-ptype="general">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통합한 형태의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p> <p dmcf-pid="Uq4utvUllb" dmcf-ptype="general">경기도교육청은 31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uB87FTuSyB" dmcf-ptype="general">오는 11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인 이 조례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다. 학생인권과 교권,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취지이다.</p> <p dmcf-pid="7XpYlkWASq" dmcf-ptype="general">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0년 처음 제정된 이후 폐지 논란이 반복됐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p> <p dmcf-pid="zZUGSEYcWz" dmcf-ptype="general">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6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p> <p dmcf-pid="q5uHvDGky7" dmcf-ptype="general">안건을 심의할 교육기획위원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등 여야동수로 구성돼 있어 가결 요건인 과반 동의를 받기 힘든 구조다.</p> <p dmcf-pid="B4e2zZ9HWu" dmcf-ptype="general">앞서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이 번번이 불발됐다.</p> <p dmcf-pid="b8dVq52XSU" dmcf-ptype="general">더욱이 다음 달 민주당은 도의회 원내대표(대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p> <p dmcf-pid="K6JfB1VZlp" dmcf-ptype="general">익명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지배적이다”며 “대표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논란에 휩싸이고 싶은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99QBpYqyW0" dmcf-ptype="general">반면 교육청은 의회의 제안으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다며 회기 내 처리 의지가 강하다.</p> <p dmcf-pid="22xbUGBWT3"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가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 의견을 낸 바 있다.</p> <p dmcf-pid="VVMKuHbYlF" dmcf-ptype="general">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가 먼저 제안을 해 추진된 조례안인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여러 우려를 고려해 학생과 교사 등 모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아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JjR87MUCt" dmcf-ptype="general">한편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되던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달 24일과 26일 충남과 서울에서 각각 폐지됐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중이다.</p> <p dmcf-pid="4iAe6zRul1" dmcf-ptype="general">명종원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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