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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혼외생활 219억 써…노소영엔 생활비 중단”…이례적 위자료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2:50: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신적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 1억 이상 극히 드물어<br>“혼인관계 존중하면 이럴 수 없다” 조목조목 꾸짖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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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60I07MU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123505267mvfv.jpg" data-org-width="970" dmcf-mid="xkNVNkWA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123505267mvf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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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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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7jR7bJq8z" dmcf-ptype="general">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판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1조3808억원)뿐만 아니라 20억원에 이르는 위자료에도 이목이 쏠린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의해 이혼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소송에서 1억원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잘못을 조목조목 꾸짖었다.</p>
          <p dmcf-pid="U5dV538tx7"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관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작다고 판단된다”며 “증액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uVmgV6j46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 회장이 시인하는 부정행위는 2009년 5월 초쯤이고 혼외자를 2010년에 낳았고 2011년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십수 년 별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이 2009년 5월쯤인데 (최 회장의 외도가) 정신적 충격을 줬으리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7KDnKfg26U"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는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PhcPRDxPp"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처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p>
          <p dmcf-pid="qRTwRisdP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1년 9월 노 전 관장과 별거한 이후에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이 같은 최 회장의 지출도 노 전 관장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자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이나,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p>
          <p dmcf-pid="BLXCLNSgQ3" dmcf-ptype="general">정혜민 기자 jhm@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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