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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가는 최태원 - 노소영… ‘비자금 300억’ 유입이 최대 쟁점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2:19: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고법 “위자료 20억·1.3조 재산분할”<br>법원,‘SK 이통진출 보호막’주장 인정<br>최 측 “노태우 비자금 재판서도 불인정”<br>기업 성장, 정경유착 산물로만 봐 논란<br>대법, 20억 인정 땐 위자료 기준 상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igcwHE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wpz94aV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64·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unhwa/20240531115719464slvd.jpg" data-org-width="650" dmcf-mid="VB07Kfg2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unhwa/20240531115719464sl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64·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figcaption>
          </figure>
          <p dmcf-pid="8rUq28NfCN" dmcf-ptype="general">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에서는 SK그룹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등에 대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6A10zKiBTa"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3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산정한 재산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에서 각각 20배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p>
          <p dmcf-pid="Pctpq9nbhg" dmcf-ptype="general">재산분할 금액이 상승한 데에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재산,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전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p>
          <p dmcf-pid="QkFUB2LKl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즉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건네 증권사 인수 등에 사용됐고,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고 최 전 회장은 계열사에서 돈을 끌어와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재판 등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 측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논리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구분하면서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승계상속형 사업가는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xkFUB2LKvL" dmcf-ptype="general">가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한 변호사는 “기업 성장을 정경유착과 비자금 산물로만 보고 임직원 기여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7gAwO1mln"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것도 파장이 크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이혼을 준비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로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위자료 산정에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반영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냈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 위자료가 3000만 원이고, 역대 최대 위자료가 3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당시에도 해당 판결은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p>
          <p dmcf-pid="WzacrItsSi"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가 이번 판결에서 위자료를 대폭 올리면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기준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최 회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p>
          <p dmcf-pid="YaXtUqe7hJ" dmcf-ptype="general">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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