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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출생-의료개혁…與 1호 법안은 ‘5대 분야 패키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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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UdXtf5O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ROV6j4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donga/20240531111946085nzig.jpg" data-org-width="1200" dmcf-mid="ZiYKsh3IO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donga/20240531111946085nzi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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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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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qeIfPA8wK"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이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div>
          <p dmcf-pid="006DB2LKDb" dmcf-ptype="general">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골자로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PwbVo9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5.3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donga/20240531111947636iquq.jpg" data-org-width="1200" dmcf-mid="5EXVCvUl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donga/20240531111947636iq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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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UQrKfg2Oq" dmcf-ptype="general">
           저출생 대응 패키지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됐다.
          </div>
          <p dmcf-pid="u4aWRisdIz" dmcf-ptype="general">민생 살리기 패키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등이 담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8NYenOJO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donga/20240531111948941yixj.jpg" data-org-width="1200" dmcf-mid="1Y4kzKiB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donga/20240531111948941yix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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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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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6jGdLIiwu" dmcf-ptype="general">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포함됐다.
          </div>
          <p dmcf-pid="qoCukrXDDU" dmcf-ptype="general">지역 균형 발전 패키지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이 각각 담겼다.</p>
          <p dmcf-pid="Bgh7EmZwm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책위는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p>
          <p dmcf-pid="balzDs5rE0" dmcf-ptype="general">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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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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