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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대본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5-31 11:52: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RuSWzT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YBXDs5r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kbs/20240531110347693ptip.jpg" data-org-width="640" dmcf-mid="bnyEQewM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kbs/20240531110347693ptip.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18Axojvaha" dmcf-ptype="general">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100일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p> <p dmcf-pid="tQEeNkWASg" dmcf-ptype="general">또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p> <p dmcf-pid="FxDdjEYcyo" dmcf-ptype="general">■“<strong>오늘부터 6개 병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strong><br><br>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3MwJADGkWL" dmcf-ptype="general">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42곳으로 이 가운데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오늘부터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p> <p dmcf-pid="0r5IYZ9HCn" dmcf-ptype="general">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pm1CG52Xli" dmcf-ptype="general">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와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p> <p dmcf-pid="UsthH1VZhJ" dmcf-ptype="general">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v7Y3uxpTd" dmcf-ptype="general">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과중한 수준입니다.</p> <p dmcf-pid="7TzG07MUTe" dmcf-ptype="general">특히,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상한 36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고, 이에 정보는 전공의의 연속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 2월 마련해 시범사업 실시 뒤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p> <p dmcf-pid="zyqHpzRuvR" dmcf-ptype="general">■ <strong>“고난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 추진”</strong><br><br>중대본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p> <p dmcf-pid="qcYwSWzTWM" dmcf-ptype="general">신장이식은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로, 같은 신장 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달러집니다.</p> <p dmcf-pid="BkGrvYqyyx" dmcf-ptype="general">하지맠 그동안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p> <p dmcf-pid="bEHmTGBWTQ"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해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합니다.</p> <p dmcf-pid="KDXsyHbYlP" dmcf-ptype="general">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합니다.</p> <p dmcf-pid="9oljsh3IW6"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p> <p dmcf-pid="2gSAOl0CT8" dmcf-ptype="general">또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p> <p dmcf-pid="VavcISphh4" dmcf-ptype="general">이 같은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p> <p dmcf-pid="fVa6ighLCf"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지난달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습니다.</p> <p dmcf-pid="4fNPnalolV" dmcf-ptype="general">■<strong>비상진료 위해 건강보험 지속 지원…지역협력체계 구축 강화</strong></p> <p dmcf-pid="84jQLNSgT2" dmcf-ptype="general">중대본은 어제(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을 지속 지원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6lUytpP3l9" dmcf-ptype="general">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해 올해 8월부터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PSuWFUQ0hK" dmcf-ptype="general">정부는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Qv7Y3uxpTb"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합니다.</p> <p dmcf-pid="x7ebPRDxlB" dmcf-ptype="general">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 대상 수액요법,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합니다.</p> <p dmcf-pid="ykGrvYqySq" dmcf-ptype="general">전 통제관은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p> <div dmcf-pid="WEHmTGBWhz"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GdBY3uxpCu" dmcf-ptype="general">홍진아 기자 (gina@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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