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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민주당 박성준,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 16억원 상향 법안 발의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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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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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5lFvYqy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khan/20240531113042661zkoa.jpg" data-org-width="700" dmcf-mid="GLNhADGk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khan/20240531113042661zko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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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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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1S3TGBWy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p>
          <p dmcf-pid="5yrGsh3Il2" dmcf-ptype="general">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1WmHOl0CS9"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동 발의를 제안한 박 의원은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p>
          <p dmcf-pid="tYsXISphhK" dmcf-ptype="general">최근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FB19FUQ0Tb" dmcf-ptype="general">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자체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p>
          <p dmcf-pid="3bt23uxpCB"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납세 대상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리고,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서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2조원 줄어들었다. 올해에는 종부세가 4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p>
          <p dmcf-pid="0KFV07MUhq" dmcf-ptype="general">여당이 종부세 폐지 논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지만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n8gPRDxCz" dmcf-ptype="general">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상황에서 사회적인 논의 없이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L6aQewMW7" dmcf-ptype="general">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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