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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이다 판결”vs“기업사냥꾼 설칠라”…최태원-노소영 이혼에 쏟아진 관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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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5UYtpP3R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NwnADGkM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 [사진출처 = S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k/20240531102703159shnt.jpg" data-org-width="700" dmcf-mid="q0UVxdrRR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k/20240531102703159shn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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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 [사진출처 =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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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y5hYZ9HLZ" dmcf-ptype="general">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2심 판결을 놓고 치솟은 관심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div>
          <p dmcf-pid="V5UYtpP3iX" dmcf-ptype="general">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인정해 준 재판부 판결에 ‘사이다’란 평가부터 SK 주주로서 향후 경영권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p>
          <p dmcf-pid="f1uGFUQ0eH" dmcf-ptype="general">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p>
          <p dmcf-pid="4OTDCvUlLG" dmcf-ptype="general">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최 회장의 주식 지분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p>
          <p dmcf-pid="8AmokrXDiY" dmcf-ptype="general">1심 판결을 뒤집고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최 회장에게 하라고 한 판결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p>
          <p dmcf-pid="68e9PRDxMW" dmcf-ptype="general">다수의 여성 및 육아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을 “사이다”라고 평가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란 뜻이다.</p>
          <p dmcf-pid="PSHOTGBWdy" dmcf-ptype="general">특히 이혼, 상간녀 소송, 양육비 관련 법률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1심 판결을 보고 많은 좌절을 느꼈지만,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2심 결과를 두고 환호했다.</p>
          <p dmcf-pid="Qu9FzKiBLT" dmcf-ptype="general">“많은 조강지처들을 지켜주는 판례다”, “간통죄가 없어져 상간남녀가 판치는 세상에 경종을 울려준 명판결”, “결혼한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랑 살림 차리는 게 별일 아닌게 된 나라인가 생각할 뻔했는데, 그건 아니라 다행”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33TZF41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k/20240531102704444ickp.jpg" data-org-width="647" dmcf-mid="Bo1qfPA8R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k/20240531102704444ick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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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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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nn4RisdiS" dmcf-ptype="general">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는 물론 부부 사이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줬다.
          </div>
          <p dmcf-pid="WOOaDs5rMl"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dmcf-pid="YNNxnaloLh" dmcf-ptype="general">특히 주식의 경우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GSSkOl0CnC" dmcf-ptype="general">당시 노 관장은 “1심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란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전한 바 있다.</p>
          <p dmcf-pid="HggPJoCnMI" dmcf-ptype="general">주식 및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부터 나온다. 오너 리스크부터 SK그룹의 주가 향방, 경영권 방어와 기업 이미지 실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다.</p>
          <p dmcf-pid="XaaQighLdO" dmcf-ptype="general">“SK기업을 흔든건 최태원 자신”이라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주변에서 말해줄 참모도 없는 기업인가” “이런 회사에 투자한 게 맞는 행동일까, 지금이라도 익절하고 나와야하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YYmSWzTn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k/20240531102705759xspi.jpg" data-org-width="500" dmcf-mid="bVpW106F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k/20240531102705759xsp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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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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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ssgEmZwJm" dmcf-ptype="general">
           최 회장이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본인이 소유한 주식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SK 경영권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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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GGsvYqyRr" dmcf-ptype="general">“총수의 사적 분쟁이 SK그룹 공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 “가뜩이나 SK 지배구조는 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엔 취약한데” “최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장기간 경영이나 투자가 불확실할 것” 등의 걱정이 대표적이다.</p>
          <p dmcf-pid="tTTDCvUlMw"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17.73%(1297만5472주)를 가진 최대주주다. 지분 가치는 2조514억원 상당이다.</p>
          <p dmcf-pid="F223q9nbiD" dmcf-ptype="general">SK㈜는 SK텔레콤(30.57%)과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 지분을 가진 그룹 지주회사다. ‘최 회장→SK㈜→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p>
          <p dmcf-pid="3vvEISphnE" dmcf-ptype="general">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 지분은 25.57%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dmcf-pid="0JJVxdrRLk" dmcf-ptype="general">과거 미국계 헤지펀드에 경영권을 빼앗길 뻔 한 SK그룹의 악몽 ‘소버린 사태’를 떠올리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제2의 소버린 사태 발생하나” “기업사냥꾼들 설치겠네” 등의 우려를 제기한다.</p>
          <p dmcf-pid="pQQqfPA8Mc" dmcf-ptype="general">지난 2003년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소버린은 SK㈜ 지분을 14.99%까지 끌어올려 최대주주가 됐고,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영권에 위협을 가했다.</p>
          <p dmcf-pid="UQQqfPA8LA" dmcf-ptype="general">이듬해인 2004년 3월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이 표 대결에서 겨우 승리하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p>
          <p dmcf-pid="uIINwO1mej"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면 중장기 호재로 작용, SK관련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p>
          <p dmcf-pid="7DDijEYciN" dmcf-ptype="general">SK 측은 이번 2심 판결과 관련해 최 회장의 개인사로 선을 그은 채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파장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p>
          <p dmcf-pid="zrrLcwHEna" dmcf-ptype="general">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 과정과 결론이 편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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