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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KBS “겸허히 수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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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j7JUO1m4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사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etimesi/20240530173852535jqdw.jpg" data-org-width="700" dmcf-mid="43rtD8Nf8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etimesi/20240530173852535jqd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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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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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5gTLzRu4I" dmcf-ptype="general">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QWdIR38t4O" dmcf-ptype="general">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p>
          <p dmcf-pid="xGihdpP3xs" dmcf-ptype="general">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p>
          <p dmcf-pid="y2huIRDx4m" dmcf-ptype="general">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WXLSiuxpQr" dmcf-ptype="general">이날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YsfA2WzTxw" dmcf-ptype="general">반면 방송운영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p>
          <p dmcf-pid="GFjYabJq8D" dmcf-ptype="general">KBS는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HHnlJUQ0xE"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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