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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명의도용 전화 무단개통도 억울한데...", 피해자에 채권추심하던 회사 '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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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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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dCdpP3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moneytoday/20240530165136523ovni.jpg" data-org-width="560" dmcf-mid="yj3M3rXDB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moneytoday/20240530165136523ovn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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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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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vaWabJqbq" dmcf-ptype="general"><br>제3자의 명의 도용으로 무단 개설된 휴대폰과 인터넷 전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채권추심 등 행위까지 하려던 회사의 행위에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p>
          <p dmcf-pid="7j4k4HbYVz"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14개의 기업 인터넷 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 부과 철회, 채권 추심 등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zdznzh3If7"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고용 담당자 김모씨는 근로계약을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고 신청인은 이를 제출했다.</p>
          <p dmcf-pid="qzTbTLIibu" dmcf-ptype="general">문제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으로 개통되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 인터넷 전화 회선 14개가 또 무단 개통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p>
          <p dmcf-pid="BDxmxtf5KU"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 증거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의 신고 접수를 거부했고 채권 추심과 법원 지급 명령까지 송부했다. 이 회사는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시 확정 판결문을 구비해야만 명의도용 구제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p>
          <p dmcf-pid="bXD1D8NfVp"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데다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 파일의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 및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 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p>
          <p dmcf-pid="KWIUIRDxV0"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라 해당 회사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고 그제서야 이 사건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또 이 회사는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와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 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9vm3mQc6q3"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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