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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황정아 의원, ‘국가 예산 5%이상 R&D 투입’ 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5-30 14:10: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LiewHEao"> <p dmcf-pid="ysBzUQc6j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p> <p dmcf-pid="Wa1ZGBdzAn"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로 국가 R&D 예산이 수조 원 삭감돼 연구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p> <p dmcf-pid="YLXGy7MUgi"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p> <p dmcf-pid="GT8f9nOJgJ"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이라 지칭한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돼 올해 정부안 기준으로 3.9%까지 급락했다.</p> <p dmcf-pid="HT8f9nOJkd"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2KqewM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황정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Edaily/20240530141057271afhl.jpg" data-org-width="670" dmcf-mid="Qc2KqewM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Edaily/20240530141057271af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황정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BkAal0CoR"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p> <p dmcf-pid="5xShO1VZjM" dmcf-ptype="general">‘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지게 했다. </p> <p dmcf-pid="1fsrEYqyj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D 예산 견제권을 강화했다. </p> <p dmcf-pid="tfsrEYqya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이 이뤄지게 했다.</p> <p dmcf-pid="FNt5HbJqcP"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내준 민의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준엄한 책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무를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기조를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라는 심판을 내렸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A3tZ9nbk6" dmcf-ptype="general">이어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0dWTl06Fg8"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와 여당도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p> <p dmcf-pid="pYQ6fghLN4" dmcf-ptype="general">이어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이 곧 선진국 대한민국을 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UKDkjvUlgf" dmcf-ptype="general">‘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공동 발의에는 김기표, 김남근, 김용만, 박균택,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윤종군,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차지호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p> <p dmcf-pid="uuNgnO1mkV"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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