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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KAIST 교수 징역 2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1:25: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국 정부 '천인 계획' 참여해 연구팀 자료 충칭이공대에 공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wxNvUl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fwxNvUl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dt/20240530112542851xcva.jpg" data-org-width="430" dmcf-mid="KG0IX9nb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dt/20240530112542851xcv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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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za2dmZwlN" dmcf-ptype="general">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p>
          <p dmcf-pid="fqNVJs5rTa"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dmcf-pid="4BjfiO1myg"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8JTaOtf5To" dmcf-ptype="general">이씨는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국 정부로부터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500만원을 받았다.</p>
          <p dmcf-pid="6iyNIF41hL" dmcf-ptype="general">그는 이후 KAIST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중경이공대 연구진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PnWjC38tCn" dmcf-ptype="general">넘어간 연구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p>
          <p dmcf-pid="QIqT36j4Si" dmcf-ptype="general">이씨의 범행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고 검찰 수사 끝에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xCBy0PA8WJ" dmcf-ptype="general">이씨는 이 밖에 연구원 임금과 관련된 사기와 배임 혐의, KAIST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dmcf-pid="yfwxNvUlvd" dmcf-ptype="general">1심은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기·업무방해는 무죄로 판결했다.</p>
          <p dmcf-pid="WZx0VghLle"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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