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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바 찾다가 명의도용돼 요금 독촉…방통위, 직권조정 구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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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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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JMiO1m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WS1/20240530111848836cicr.jpg" data-org-width="1400" dmcf-mid="8KWSYBdz3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WS1/20240530111848836cic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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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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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TiRnIts74"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돼 통신요금 납부 독촉을 받던 청년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p>
          <p dmcf-pid="xHanNvUlzf"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한 업체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요금 부과 철회와 채권 추심 등의 행위 중지 등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p>
          <p dmcf-pid="yd350PA8zV" dmcf-ptype="general">이 청년은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심 포장 업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에게 근로 계약을 위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p>
          <p dmcf-pid="WJ01pQc6z2" dmcf-ptype="general">이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도 무단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p>
          <p dmcf-pid="YeFZ36j4F9" dmcf-ptype="general">청년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p>
          <p dmcf-pid="Gd350PA83K" dmcf-ptype="general">하지만 고객센터 측은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 추심과 법원 지급 명령까지 보냈다. 또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 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p>
          <p dmcf-pid="HJ01pQc6Fb" dmcf-ptype="general">이에 분조위는 청년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정신·재산적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p>
          <p dmcf-pid="XgzpqdrR0B" dmcf-ptype="general">직권소위는 가입 신청서 필체, 녹취파일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정황 등 가입 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p>
          <p dmcf-pid="ZaqUBJme0q" dmcf-ptype="general">직권조정 결정에 따라 관련 이통사는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고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p>
          <p dmcf-pid="5NBubisdzz" dmcf-ptype="general">이에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 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1qCmh06Fp7"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tBhslpP37u" dmcf-ptype="general">cho84@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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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