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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인촌 장관 “취임 첫 일, 저작권 법안 개정...투명·정당 음악 분야 되길” [CISAC 총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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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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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en8t4aV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인삿말하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영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02405194ddtr.jpg" data-org-width="700" dmcf-mid="HtdLKnOJ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02405194ddt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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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인삿말하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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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저작권 법안 개정이었다. K팝이 세계 무대에서 투명하고 정당한 음악 분야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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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naxpQc6FW" dmcf-ptype="general">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주관하는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무려 20년 만에 한국이 다시 유치했다는 점에서 뜻깊다.</p>
          <p dmcf-pid="FOlkPcyj3y"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축사에서 초임 장관 시절인 지난 2008년을 떠올리며 “당시 대한민국은 저작권 감시대상으로 일명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던 나라였다”며 “국회에서 저작권 관련된 법안을 새로 개정하고 특수 사법 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불법) 저작권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장 활동은 물론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개척을 위해 인터넷 법안 개정하는데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3ISEQkWAuT" dmcf-ptype="general">이어 유 장관은 “1년 동안 저작권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 1월 대한민국은 저작권 감시대상에서 해제됐다. 많은 노력을 통해 저작권 청정국이 돼 기뻤다”며 “장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저작권법 개정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p>
          <p dmcf-pid="0CvDxEYcUv"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10여년 전만 해도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화된 것 외에 K팝의 영향력은 미미했다며 “현재 K팝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도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CISAC이 마련한 좋은 방법이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tvaSph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왼쪽)과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강영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02406682qjbm.jpg" data-org-width="700" dmcf-mid="XtMKGbJq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02406682qjb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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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왼쪽)과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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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ZFTNvUl0l" dmcf-ptype="general">
           유 장관은 특히 영상 분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환경이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작권 관련된 새로운 법안과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계 무대에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서로간의 입장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음악 분야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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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53yjTuSzh" dmcf-ptype="general">1926년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국으로 두며 세계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이다. 음악, 드라마, 문학, 조형 및 시각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분야 500만여 명의 창작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저작권 업계의 UN’으로 불린다.</p>
          <p dmcf-pid="7kro9LIiUC" dmcf-ptype="general">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세계 저작권 관리단체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등을 판단하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ISAC 총회의 차기 주관 단체와 개최지를 선정한다. 한음저협은 지난 2022년 CISAC 내에서도 20개 단체에만 선정되는 이사국에 재당선되며 세계적인 저작권 단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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