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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통령실 "출연연에 연구사업비 재량권"…연구원 연봉 높아질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4-05-29 20:3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기관서 벗어난 출연연, 총인건비 확대 가능해져"<br>"기술이전 인센티브 강화 검토 中…시장 메커니즘 도입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DvIZ9H7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xaiwHE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었다. TF 팀장을 맡은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해당 회의를 주재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NEWS1/20240529203808448ngdd.jpg" data-org-width="1400" dmcf-mid="3F789drR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NEWS1/20240529203808448ng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었다. TF 팀장을 맡은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해당 회의를 주재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rMNnrXDF6" dmcf-ptype="general">(대전=뉴스1) 윤주영 기자 =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부출연연기관(출연연)의 연구사업비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자 '묶음형 예산'(블록펀딩) 제도를 출연연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제한이 풀려 연구원 보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p> <p dmcf-pid="umRjLmZwu8" dmcf-ptype="general">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9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이 이공계 인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현장을 순회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p> <p dmcf-pid="70IHT06F74" dmcf-ptype="general">박 수석비서관은 "출연연이 최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p> <p dmcf-pid="zpCXypP3Uf"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속 25개 출연연은 2007년 공운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기관서 자율적으로 예산·인력 운용을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qUhZWUQ0pV"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1월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NST와 22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 역시 공운법 적용에서 해제된 바 있다.</p> <p dmcf-pid="BGchmGBWz2" dmcf-ptype="general">이에 대통령실은 과기원처럼 출연연에도 블록펀딩 예산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블록펀딩은 정부가 큰 틀에서 연구 방향성과 총액만 정해주고 세부 운영은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p> <p dmcf-pid="bHklsHbY39" dmcf-ptype="general">박 수석비서관은 "과학기술원도 내년부터 블록펀딩 형태로 연구 예산을 받게 된다"며 "출연연에도 이러한 제도가 확대 적용될 시 기관장 등은 신진 연구자 정착, 설비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7S1G7MUUK" dmcf-ptype="general">특히 박 수석비서관은 가장 효과가 클 부분으로 '총인건비 확대'를 꼽았다.</p> <p dmcf-pid="9zvtHzRupb" dmcf-ptype="general">공운법 대상이었던 출연연은 여타 공공기관처럼 총인건비에서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격적인 연구원 보수 책정이 어려웠다.</p> <p dmcf-pid="2qTFXqe7zB"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통령실은 연구원의 기술이전 수입료 관련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 중이다. 그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에 기술을 이전한 연구원은 수입료의 10% 이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됐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p> <p dmcf-pid="VUhZWUQ0Fq" dmcf-ptype="general">이는 이날 현장서도 지적된 부분이다.</p> <p dmcf-pid="ful5YuxpFz" dmcf-ptype="general">박 수석비서관은 "기술 사업화에 과감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고려 중"이라며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연구원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47S1G7MU37"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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