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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에 파격연봉 가능하도록…기술이전엔 시장 메커니즘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5
2024-05-29 19:58: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br>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0gtTuSq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HRyQbJqB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대전 표준연 본원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 참석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사진=박건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oneytoday/20240529195846903gkxa.jpg" data-org-width="1024" dmcf-mid="530gtTuS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oneytoday/20240529195846903gk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대전 표준연 본원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 참석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사진=박건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yPl47MU9x" dmcf-ptype="general"><br>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출연연의 예산 운영 체계를 자율화하고, 출연연에 과감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 기술 이전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3v8CVUQ0KQ" dmcf-ptype="general">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기수석)은 29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 참석해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출연연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은 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p> <p dmcf-pid="0PlfIATNqP" dmcf-ptype="general">출연연 혁신법에는 각 출연연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묶음형'으로 지급하는 안이 실린다. 박 수석은 "내년부터 4대 과기원(DGIST·GIST·KAIST·UNIST)의 연구 운영 지원 예산이 블록 펀딩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출연연에도 묶음형 예산을 도입해 각 출연연이 예산을 신진 연구자 지원이나 설비 개선 등에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예산 사용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의미다.</p> <p dmcf-pid="psbDz52Xb6" dmcf-ptype="general">박 수석은 "과제 수탁료나 기술이전으로 등 수입으로 자체적인 재원을 충실하게 마련한 기관에 대해선 자율적인 인원 증원 및 사업 수행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외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연봉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UEuj0YqyK8" dmcf-ptype="general">이어 "출연연의 책임 연구원이 대학교 부교수급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예우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BEuAdrR94" dmcf-ptype="general">기술 사업화에 대한 개선안도 언급됐다. 박 수석은 "출연연 혁신법과는 별도로 과감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출연연의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7XeWxKiBqf" dmcf-ptype="general">그는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기술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기술 이전에 기여한 연구자와 행정직 모두에게 (기술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벌어들인 기술료는 기관(출연연), 연구자, 기술 이전 기여자가 분배하도록 하며, 분배에 있어선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zcpNRDxf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술료 수입과 관련 없는 국가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초과학연구기관의 경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qo5JHCFOV2" dmcf-ptype="general">출연연 융합과 관련해선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인재들이 여러 연구소의 인재와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출연연 연구자들이 각자의 하나의 출입증만으로 각 연구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출연연 공동출입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BzcpNRDx99" dmcf-ptype="general">박 수석은 "출연연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kUN3WzTKK"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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