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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4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몰락 앞당길 것”·“일방적인 독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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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IdJCcyjlJ"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BCJihkWAvd"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b7lSz52Xh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KzSvq1VZTR" dmcf-ptype="general">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p>
          <p dmcf-pid="9qvTBtf5TM"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25Dw1vUlhx"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V1wrtTuSWQ" dmcf-ptype="general">4개 법안은 민주유공자예우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입니다.</p>
          <p dmcf-pid="ftrmFy7vh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오늘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됩니다.</p>
          <p dmcf-pid="4KWY906FS6"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89YG2pP3h8"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p>
          <p dmcf-pid="62GHVUQ0l4"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PBTybF41lf" dmcf-ptype="general">박찬대 원내대표도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 앞당길 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p>
          <p dmcf-pid="QbyWK38tC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 대해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xKWY906FT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권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pICUHbYy9" dmcf-ptype="general">KBS 뉴스 정재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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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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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uhl7Z9Hvb" dmcf-ptype="general">정재우 기자 (jjw@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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