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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원이냐 통원이냐'…감사원, 금감원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처리 감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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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oQbCcyj3Q"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3gxKhkWA7P" dmcf-ptype="general">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 청구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0SDLpGBWF6"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금융감독원의 민원 업무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p>
          <p dmcf-pid="pvwoUHbYz8" dmcf-ptype="general">류정현 기자입니다.</p>
          <p dmcf-pid="UTrguXKGp4"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uh1veVo97f" dmcf-ptype="general">실손보험 가입자 약 120명은 2년 전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수술 입원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dmcf-pid="7ltTdfg27V" dmcf-ptype="general">보험사는 통원치료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p>
          <p dmcf-pid="zIZlM9nb72" dmcf-ptype="general">다음 달 13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앞선 1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dmcf-pid="qC5SR2LK09" dmcf-ptype="general">[이자경 / 백내장 피해자 모임 대표 : 환자들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서 명시·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면책 사유를 원고에게 입증하지 않았다며 환자 패소판결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로….]</p>
          <p dmcf-pid="Bh1veVo97K" dmcf-ptype="general">가입자들과 보험사 간 집단소송 판결을 앞둔 가운데 백내장 치료 실손보험 입원 인정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도 시작됐습니다.</p>
          <p dmcf-pid="b3VUwoCn7b"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금감원을 상대로 백내장 치료 실손보험 업무 처리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는데, 감사원이 지난 3일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p>
          <p dmcf-pid="K0furghL3B" dmcf-ptype="general">금감원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공익감사 청구 내용입니다.</p>
          <p dmcf-pid="9p47malouq" dmcf-ptype="general">또 백내장 수술은 건보공단의 포괄수가제 대상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원 치료로 간주했다는 것도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됐습니다.</p>
          <p dmcf-pid="2YuXgxkPuz" dmcf-ptype="general">[최수영 / 변호사 : 백내장은 입원 시간에 문제가 걸리잖아요. 포괄수가제하고 연동을 시키면 입원을 하든 안 하든 포괄해서 준다고 하니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험 약관은 어디에도 포괄수가제라는 문구가 없어요. (보험사는) 실질적인 입원을 기준으로 하죠.]</p>
          <p dmcf-pid="VG7ZaMEQu7" dmcf-ptype="general">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fHz5NRDx0u" dmcf-ptype="general">SBS Biz 류정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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