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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선구제' 대통령 거부권…협치 '먹구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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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QuN0YqypG"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9x7jpGBWzY"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중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2ERTQbJq3W" dmcf-ptype="general">법안 수로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p>
          <p dmcf-pid="VDeyxKiBuy" dmcf-ptype="general">야당과의 협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p>
          <p dmcf-pid="fQuN0YqyUT" dmcf-ptype="general">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군요?</p>
          <p dmcf-pid="4x7jpGBWuv"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8MzAUHbY0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5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6ofs906Fzl" dmcf-ptype="general">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Pg4O2pP3Fh"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를 선 구제하고 이후 공사 등이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인데요.</p>
          <p dmcf-pid="Qa8IVUQ0p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 등이 가동되고 있고 추가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 구제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 분들도 세금으로 피해금을 줘야 하는 선례가 남는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xcxS6qe7pI"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yuy6SDGk0O" dmcf-ptype="general">내일(30일) 22대 국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죠?</p>
          <p dmcf-pid="W80otTuSus"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Y6pgFy7vU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p>
          <p dmcf-pid="GPUa3WzTur"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HVtiZl0C3w"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상당수 폐기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p>
          <p dmcf-pid="XfFn5SphFD" dmcf-ptype="general">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갈등 양상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p>
          <p dmcf-pid="Z43L1vUluE" dmcf-ptype="general">SBS Biz 우형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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