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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바이낸스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활동기반 규제로 변화"기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5-29 17:41: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상자산 시장 글로벌 규제에 대한 패널토론도 이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kMPBdzFN"> <p dmcf-pid="Wpdbz52X7a"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글로벌 가상자산 규제는 자산권에 기반한 규제에서 활동기반 규제로 변화하고 있다"</p> <p dmcf-pid="YzLVK38tFg" dmcf-ptype="general">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마켓 총괄은 29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진행된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p> <p dmcf-pid="GPrJR2LKFo" dmcf-ptype="general">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규제 현황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 포럼에서 비샬 사첸드란 지역마켓 총괄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산업의 과제: 유럽 MiCA,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및 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p> <p dmcf-pid="HVcx6qe77L" dmcf-ptype="general">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유럽 가상자산 규제(MiCA)가 올해 말 시행되면 EU 회원국 전체에 하나의 통일된 규제가 적용된다. 신생산업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다"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dbz52X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마켓 총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ZDNetKorea/20240529174144266cemq.jpg" data-org-width="640" dmcf-mid="PssKq1VZ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ZDNetKorea/20240529174144266ce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마켓 총괄 </figcaption> </figure> <p dmcf-pid="ZDtCsNSgui" dmcf-ptype="general">더불어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되고 어떤 형태인지를 아는 것은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는 혁신과 경쟁력 재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MiCA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5IuySDGkuJ" dmcf-ptype="general">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금세탁방지법(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법(CTF)를 근거로 가상자산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18DexKiBzd" dmcf-ptype="general">하지만 UAE 중앙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p> <p dmcf-pid="tQmieVo90e" dmcf-ptype="general">이어서 "일본은 포괄적인 규제 범위를 갖고 있으며 토큰의 법적지위가 유틸리티와 기능 기반으로 정해지는 등 세법과 여러 기준에 대해 명확성을 준다. 태국은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여러 가상자산을 하나의 규제로 관리한다. 생태계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젊은 팀을 구성해 규제안도 검토한다"라고 특징을 설명했다.</p> <p dmcf-pid="FDtCsNSguR" dmcf-ptype="general">비샬 사첸드란 총괄은 규제가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3C7WvwHE0M" dmcf-ptype="general">그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도 눈앞이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단단한 토대를 기반으로 규제가 만들어진 곳으로 투자자가 이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MiCA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를 조화롭게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고 한 관할권에서 모든 회원국이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ykjewM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상자산 규제 관련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ZDNetKorea/20240529174146358ysfw.jpg" data-org-width="640" dmcf-mid="Q5AQ8zRu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ZDNetKorea/20240529174146358ys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상자산 규제 관련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xsndfg27Q"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에서는 '최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의의'를 주제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p> <p dmcf-pid="Updbz52X7P" dmcf-ptype="general">패널토론에는 차&권 권오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서강대 윤성빈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이 패널로 나섰다.</p> <p dmcf-pid="uAXmDLIiU6" dmcf-ptype="general">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중 주목할만한 점에 대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MiCA가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MiCA는 발행규제나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모두 포함하기에 양면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7W21Xh3IU8" dmcf-ptype="general">이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p> <p dmcf-pid="zSCgn6j434" dmcf-ptype="general">이정두 센터장은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데 가상자산 산업 진흥보다는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3년 전에 시행됐던 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 기간이 올해 8월부터 시작되는데 수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냐에 따라 본의 아니게 퇴출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qCsndfg20f" dmcf-ptype="general">아울러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우려된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안을 어디에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규제가 있는게 좋은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MiCA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으나 이를 기반으로 유럽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는 시행 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haLPA8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태언 한국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ZDNetKorea/20240529174148154bdjl.jpg" data-org-width="640" dmcf-mid="xllNoQc6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ZDNetKorea/20240529174148154bd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태언 한국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figcaption> </figure> <p dmcf-pid="bU3lIATN32" dmcf-ptype="general">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는 독일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제언했다.</p> <p dmcf-pid="KlIoi8Nf79" dmcf-ptype="general">김성곤 "독일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국가다. 2018년에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과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2019년에는 스텔라 기반 토큰이 STO로 승인받게되며 2020년 1월에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했다. 또한 코인이 금융서비스로 포함됐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9quySDGk0K" dmcf-ptype="general">또한 "가상자산 금투세의 경우 가상자산법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1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600유로 이하에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25HrEnOJ7b" dmcf-ptype="general">윤석빈 교수는 규제 도입 후 가상자산 시장에 생길 득실에 대해 "사업자는 규제를 지킬 수 밖에 없다. 최대한 이를 지키려 노력한다. 이후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최대한 도입해서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을 이동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VB7WvwHE7B" dmcf-ptype="general">이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든 사업모델을 잘 만들 수 밖에 없다. 어떤 규제가 있던간에 자신의 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당 사업모델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fu0SCcyjUq"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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