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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실 위기 대비 ‘뒷전’… 21대 국회 금융 법안 줄폐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7:37: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무산<br> 8월 일몰 시 예보료 수입 年 7000억 급감<br>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물 건너 가<br> 카드사 등 금융 사고 터져도 속수무책…여전법 폐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MZPBdz7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HoWs5r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71218676hbmf.jpg" data-org-width="5000" dmcf-mid="PhE9AdrR7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71218676hbm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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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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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QR5QbJquw" dmcf-ptype="general">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금융 법안이 29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작년부터 파행을 이어가면서 논의가 미뤄진 탓이다.</p>
          <p dmcf-pid="YcD2cJmeFD" dmcf-ptype="general">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344건으로 이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다. 이 중 금융 당국이 막판까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법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p>
          <p dmcf-pid="GhvehkWA7E" dmcf-ptype="general">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는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예보료는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종합금융사 0.15% 등으로 책정된다.</p>
          <p dmcf-pid="HlTdlEYcuk" dmcf-ptype="general">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예보료가 연간 7000억원가량 줄어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p>
          <p dmcf-pid="XJLpJ4aVzc"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은 22대 국회에서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원 구성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9월 이후에야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제도 공백이 불가피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원 구성이 확정되면 정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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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71220366jvmg.jpg" data-org-width="1800" dmcf-mid="Q4oUi8Nf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71220366jvm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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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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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La7LPA87j" dmcf-ptype="general">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무산됐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논의가 멈췄다.</p>
          <p dmcf-pid="1jkKjewMuN" dmcf-ptype="general">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 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사고가 일어난 기관도 직접 제재할 수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어서 회기 내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처리가 불발됐다”고 했다.</p>
          <p dmcf-pid="tB9lBtf5F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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