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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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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dJ3WzTzY">
          <div dmcf-pid="7vsOPBdz7W" dmcf-ptype="general">
           <p>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맺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시장개방에 방점이 찍혔다면 CEPA는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둔 게 차이점이다. 하지만 CEPA에도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제 내용은 FTA와 큰 차이가 없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YGoQc6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akn/20240529162011616rpox.jpg" data-org-width="745" dmcf-mid="UoNjBtf50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akn/20240529162011616rp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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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DaNq1VZ3T"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인도와 처음으로 CEPA를 타결했다. 당시 양국이 FTA가 아닌 CEPA란 명칭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인도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 인도는 자유무역에 민감한 자국 내 정서를 우려해 FTA라는 명칭보다 CEPA를 선호하는 편이다.</p>
          <p dmcf-pid="BrjAbF41pv" dmcf-ptype="general">이날 체결된 한·UAE CEPA는 한국이 개별 중동 국가와 처음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이날 양국이 정식 서명하면서 체결됐다. 양국은 조만간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UAE CEPA는 서면 통보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정식 발효된다.</p>
          <p dmcf-pid="bCDwfuxppS" dmcf-ptype="general">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5%,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같은 조치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품목은 자동차다. 지난해 한국의 UAE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4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p>
          <p dmcf-pid="KxVfymZwzl" dmcf-ptype="general">또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3%)가 10년에 걸쳐 철폐되고 나프타 수입 관세는 기존의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25%로 낮아진다.</p>
          <p dmcf-pid="9FGHgxkPFh" dmcf-ptype="general">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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