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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민주당 "채상병 특검 추천권, 비교섭단체까지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5:3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의 거부권 행사 명분 '민주당 독점' 논리 깨고 야7당 단일대오 강화 효과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A4kaloDY">
          <p dmcf-pid="PZYAHTuSEW" dmcf-ptype="general">[류승연 기자]</p>
          <div dmcf-pid="Q5GcXy7vDy" dmcf-ptype="general">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xUFs052XsT"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ohmynews/20240529153003723mucc.jpg" data-org-width="3000" dmcf-mid="8J3Op1VZ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ohmynews/20240529153003723mucc.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남소연</td>
            </tr>
           </tbody>
          </table>
          <div dmcf-pid="yAg9NnOJrv"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의 22대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lt;오마이뉴스&gt; 취재 결과 확인됐다. 21대 국회 때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의 의뢰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먼저 4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그중 2명을 추리는 방식이었다.
          </div>
          <p dmcf-pid="Wca2jLIiwS" dmcf-ptype="general">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후 &lt;오마이뉴스&gt;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건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이를 고려해 새로운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 비교섭단체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YQ4562LKrl" dmcf-ptype="general">실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p>
          <p dmcf-pid="Gx81PVo9rh"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은 그간 이 점을 특검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인 이상의 현역의원'이 필수 조건인 교섭단체 기준상, 21대 국회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은 민주당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정부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p>
          <p dmcf-pid="HM6tQfg2mC" dmcf-ptype="general">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지기 직전에도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이자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며 같은 논리를 폈다. 박 장관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X2ByK7MUEI" dmcf-ptype="general">이런 반대 논리는 22대 국회 때도 유효하다. 22대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출한 야당 중 민주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조국혁신당(12석)도 교섭단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 </p>
          <p dmcf-pid="ZVbW9zRusO"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다른 야당에도 확대할 경우, 정부·여당의 '민주당 독점' 비판 논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는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을 목표로 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의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p>
          <p dmcf-pid="5ZYAHTuSEs"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기로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