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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호위무사’ 자처한 尹, ‘11~14호’ 패키지 거부권 행사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1:01: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세사기법’ ‘민주유공자법’ 등 거부권 시사…‘세월호지원법’만 공포 예정 與 “쟁점 4法, 민주 일방독주”…尹 거부권 행사 시 2년 새 ‘14개째’ 기록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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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에게 이 같은 취지로 말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5월29일에도 '패키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권이 지난 28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을 놓고서다. 해당 법안들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직전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전원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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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isapress/20240529104507109jakc.jpg" data-org-width="960" dmcf-mid="Zg2vFCFOm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isapress/20240529104507109jak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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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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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끝인데…쟁점 법안 통과로 여전히 싸우는 여야 
 당초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은 여야 간 견해차로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실질적 도움을 주자는 '선(先)구제·후(後)회수'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고 다른 유사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서민이 청약통장에 넣은 돈에 기반한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을 놓고서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유공자와 직계존속에게 양로·의료 지원 등 예우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국가보훈부 심의를 통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분류할 수 있게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등 기관 심사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예우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정부는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의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과 함께 처리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법'을 두고서도 여권은 반발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해당 법들을 '농망법(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촌 단체들이 기존 조직과 기능이 중복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우산업법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비효율 문제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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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isapress/20240529104508695gcqj.jpg" data-org-width="960" dmcf-mid="5qLU4F41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isapress/20240529104508695gcq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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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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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도 與 간청에 호응…'거부권 기록 세우기' 진행 중 
 여권은 해당 4개 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있지 않은 일방 독주로 처리된 법안들"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여권에 발맞춰 거부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4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최종 재가할 경우 현 정권 '11호'부터 '14호' 법안 거부권이 줄줄이 행사된다.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 10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거부권 사용 법안 수(▲노무현 정부 6개 ▲이명박 정부 1개 ▲박근혜 정부 2개 ▲문재인 정부 0개)와 비교해도 최다 횟수를 기록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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