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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듀 21대 국회…K-칩스·AI법안도 사라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08:12: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업 투자·신산업 진출 등 의사결정 지연<br>"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조속히 법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ydNLIiFP">
          <p dmcf-pid="BogU9qe7U6" dmcf-ptype="general">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21대 국회 주요 산업 진흥법안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계류법안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산업 법안 처리 속도는 늦어질 전망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vRgisd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뒤 국회 직원이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akn/20240529070028595ovrl.jpg" data-org-width="600" dmcf-mid="7lRZUF41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akn/20240529070028595ov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뒤 국회 직원이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Dw2x8Nfu4" dmcf-ptype="general">
           <p>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K-칩스법, 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p>
          </div>
          <p dmcf-pid="9ogU9qe70f" dmcf-ptype="general">K-칩스법 연장안은 지난 1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이 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바이오의약품,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세금의 15~25%를 돌려주는 내용으로, 올해 일몰을 맞아 이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한다는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올 연말께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p>
          <p dmcf-pid="2sO8dxkPpV"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안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AI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윤석열 정부 초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처럼 AI 산업의 대계를 이끄는 법으로 주목받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폐기될 운명을 맞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tFAsDGk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akn/20240529070029931hvoj.jpg" data-org-width="500" dmcf-mid="zq7rSIts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akn/20240529070029931hvoj.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W6WtXKGz9" dmcf-ptype="general">
           <p>여야 간 쟁점이 적었던 산업기술보호법마저 사라지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만 하면 사실상 통과될 수 있었지만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불발됐다.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고, 해외로 기술을 고의로 유출한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p>
          </div>
          <p dmcf-pid="4zjzfKiB0K" dmcf-ptype="general">이외에 전력망 건설·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p>
          <p dmcf-pid="8KEKPfg2pb" dmcf-ptype="general">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기술보호법은 22대 회기에 소관 상임위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것 같고 K-칩스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능한 빨리 통과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유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6GQG352X3B" dmcf-ptype="general">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br>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br>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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