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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속상관, 대학 동기…정파성 휘둘리는 권익위원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07:49: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익위 ‘입맛대로’ 신고 처리 기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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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6LDSIts6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3월1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 붙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hani/20240529060504600cxhb.jpg" data-org-width="800" dmcf-mid="bSHUVbJq6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hani/20240529060504600cxh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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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3월1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 붙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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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xamyl0CPT" dmcf-ptype="general">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의 배경엔 ‘친윤 권익위원장’들이 있다. 권익위는 주요 직위 대부분이 대통령 뜻에 따라 임명되는 구조라 다른 위원회보다 직무 독립성 보장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br><br>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권익위원장은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친정부 인사들이다. 직전 권익위원장이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 대통령을 중수2과장으로 거느린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워 임명 당시에도 권익위 본연의 워치도그(감시견) 기능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란 비판이 거셌다.<br><br> 뒤이어 임명된 유철환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2008년)로 공천을 신청하거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2019년)에 입당한 전력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에 참여해 윤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 권익위 부위원장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대선 당시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친윤 인사로 꼽힌다.<br><br> 독립성과 거리가 먼 권익위의 조직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5명으로 구성되는 권익위원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3명)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상임위원(3명)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대통령 뜻에 따라 주요 직위 인사가 이뤄지는 형태다. 남은 8명의 비상임위원 가운데 6명만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문에서 “권익위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과 달리, 위원 위촉에 있어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형태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위원회 조직에 언제든 관여할 가능성이 혼재돼 있다”고 적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조사권 강화’를 추진할 때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시달리게 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도 같은 까닭이다.<br><b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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