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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도우미 왜 강력단속 안 하나" 부산 유흥주점단체, 대규모 시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20:56: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알선업체·고용업소 규탄 이어<br>경찰·지자체에도 근절책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BaZkWAyn">
          <p dmcf-pid="WQbN5EYcvi" dmcf-ptype="general">부산 유흥주점 단체가 불법 접객원을 알선하는 업체와 이를 고용하는 업소 규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불법 고용·알선 업체가 행정 절차와 세금 납부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cJS2Yqy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쌈지공원 앞에서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가 불법 접객원 알선과 고용을 규탄하고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ookje/20240528182847176jruf.jpg" data-org-width="600" dmcf-mid="xlsUoBdz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ookje/20240528182847176jr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쌈지공원 앞에서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가 불법 접객원 알선과 고용을 규탄하고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GkivVGBWld" dmcf-ptype="general"><br>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는 28일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불법영업 엄단 단속 집회·캠페인’을 개최했다. 부산지역 2388개 업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이른바 ‘유흥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서 버젓이 유흥도우미를 소개받아 영업하는 건 행정당국의 지도와 단속이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영업 실태를 근절해 공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EnTfHbYCe" dmcf-ptype="general">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는 단란주점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유흥주점은 지자체에서 보건증을 받은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된 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다. 이 때문에 유흥주점은 상업지역 위락시설용 건축물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등의 각종 규제가 있다. 세금 역시 부가세 10% 외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p>
          <p dmcf-pid="XSDFJuxpCR" dmcf-ptype="general">유흥음식업 부산지회는 “무등록 소개소 형태로 간판도 없이 암암리에 영업해 불법으로 접객원을 모집하거나 공급하는 실태가 만연하다”며 “위생 보건증도 발급받지 않은 접객원이 활동하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제2의 팬데믹이 오면 다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피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자체 조사 결과, 부산 전역에 불법으로 접객원을 알선하는 소개소가 약 3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개소는 소개비 등을 담합하는 행태도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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