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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 정부 이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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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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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1v7oewM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201835639xqdi.jpg" data-org-width="5000" dmcf-mid="50lUnMEQ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201835639xqd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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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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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xKLWh3IF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법률안들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통상 이송까지 일주일이 걸리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 이송’한 것이다.</p>
          <p dmcf-pid="F5SuLRDxzK" dmcf-ptype="general">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5개가 모두 정부로 넘어왔다. 5개 법안은 야당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선을 위한 지원 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p>
          <p dmcf-pid="30YbjnOJFb" dmcf-ptype="general">관례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통과한 주(週)의 다음 주 금요일에 정부로 이송한다. 보통 국회 사무처 검토와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긴급 이송’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곧바로 이송도 가능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통과 뒤 약 3시간 40분, 나머지 법안들은 국회 통과 후 약 80분 만에 이송됐다.</p>
          <p dmcf-pid="0LPktGBWFB" dmcf-ptype="general">이는 제21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 행산 법안 공포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빠르게 법안들을 정부로 이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phkG8KiB3q"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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