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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7:04: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는 표결 불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GT2Yqyp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EaLqe7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170030763nvla.jpg" data-org-width="5000" dmcf-mid="QhOEAVo9p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chosunbiz/20240528170030763nv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FMKZQtf5z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방침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p>
          <p dmcf-pid="31SjZkWA00"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p>
          <p dmcf-pid="0FTc1DGk03"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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