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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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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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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InM4XKGd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imbc/20240528153707956wglq.jpg" data-org-width="1280" dmcf-mid="WAHvORDx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imbc/20240528153707956wgl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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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SaJQtf5nq" dmcf-ptype="general">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법안이 폐기됩니다.</p>
          <p dmcf-pid="HgVq0s5rJz" dmcf-ptype="general">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며, 2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p>
          <p dmcf-pid="XWcoepP3i7" dmcf-ptype="general">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재의 표결에 앞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여야 간 숙의 절차 없이 통과돼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ZWcoepP3du" dmcf-ptype="general">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임이자 의원도 "특검법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라며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이라며 반대 발언을 폈습니다.</p>
          <p dmcf-pid="5SaJQtf5nU"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작은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기엔 무리가 있어, 특검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찬성을 호소했지만, 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p>
          <p dmcf-pid="1KHvORDxJp"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는데, 오늘 찬성표는 가결을 위한 투표수 196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tR7FHATNn0"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dmcf-pid="F8FHvLIiL3"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559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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