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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與 대규모 이탈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5-28 16:0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YlD6j4P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1lxj2LK6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aejonilbo/20240528160248220chlq.jpg" data-org-width="540" dmcf-mid="YtAqxF41Q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daejonilbo/20240528160248220ch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H7HLmxkPP1" dmcf-ptype="general">'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이 28일 열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p> <p dmcf-pid="Xb1NCdrRP5" dmcf-ptype="general">이날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p> <p dmcf-pid="ZMbIZkWA8Z" dmcf-ptype="general">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거나 재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p> <p dmcf-pid="58uwWalo4X" dmcf-ptype="general">이번 표결에선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할 시,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p> <p dmcf-pid="1UYiwPA8xH" dmcf-ptype="general">당초 여당에선 안철수·김웅 등 5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이탈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tzXosMEQP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p> <p dmcf-pid="FsgU8Z9HQY" dmcf-ptype="general">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갈등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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