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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자 1명이 꾸준히 연구하면, 1만명 먹여 살릴 일자리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5-28 14:38: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7일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tl5wghLV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5qTmZw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사진=박건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143841409ljji.jpg" data-org-width="950" dmcf-mid="9lFFsjva2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143841409lj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사진=박건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MBQ3YqyVx" dmcf-ptype="general"><br><strong>"한 명의 과학자가 한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하면, 적어도 1만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쯤은 나옵니다. 과학자가 '한 우물 파기'를 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strong></p> <p dmcf-pid="58UfZSphKQ" dmcf-ptype="general">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에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R&D 예산 증액 자체보단 R&D 시스템을 바꾸는 게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1UW0IcyjqP" dmcf-ptype="general">첫 발제자로 나선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초격차 기술'의 R&D 성공률은 0.01%인데 반해 국내 연구 과제 성공률은 99%"라며 "이는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을 만큼 낮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이미 결과가 검증된 과제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br>연구자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선 "연구비 수주를 잘하는 연구원이 우수한 연구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R&D 시스템이 26년간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tzHulDGk2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페널티(벌칙)를 주는 것보다, 잘하는 상위 20%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격려하는 게 혁신형 R&D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자는 연구에 몰입해 성과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연구자에게 적절한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부여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p> <p dmcf-pid="FsorM2LKq8"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나선 이상래 아주대 의대 약리학 교실 교수(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는 지난해 과학계를 강타한 R&D 예산 삭감을 두고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p> <p dmcf-pid="3SchnPA8B4" dmcf-ptype="general">그는 "초유의 연구비 삭감 사태와 더불어 연구비 수주를 위해 벌어지는 과다 경쟁으로 연구 현장은 황폐화 됐고, 젊은 학생들은 연구비 복원을 부르짖는데 원로 과학자 등 과학계 주류 세력은 '묵언 수행'을 해왔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p> <p dmcf-pid="0xqPFWzTqf" dmcf-ptype="general">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17년간 근무하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한국에선 소위 '있어 보이는' 연구 주제거나, 선진국이 하는 연구가 아니고선 연구비를 따올 수가 없다"며 "선진국의 연구를 추격하다 약간의 성과가 나오면 기뻐하는 현 체계에선 선진형 R&D로 도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peKMpHbY9V" dmcf-ptype="general">이어 "주변의 연구자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한 명의 과학자가 한 영역에서 30년간 꾸준히 연구하면 적어도 1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쯤은 나온다는 것"이라며 "(연구자에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 우물 파기 연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orM2LKB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143843459pjfw.jpg" data-org-width="1024" dmcf-mid="G8orM2LK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143843459pj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uvklLQc699" dmcf-ptype="general"><br>과학기술 지식재산(IP)권 보호 관련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로 참석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고문은 "한국은 기술 특허출원 신청 건수가 연간 25만건에 달할 정도로 IP 강국이지만,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기엔 힘든 구조여서 90%는 소송을 포기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7jxa2UQ0KK" dmcf-ptype="general">그는 "소송을 시작하는 데만 최소 1억원이 드는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2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연구원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최종 판결이 나올 데까지 약 7년이 걸리는 데다 이길 확률이 7.7%에 불과하고, 평균 배상액도 1억원인 특허침해소송에 도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zd9RUXKGb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내에도 기술 분쟁 전문 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법원이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특허소송인만큼 과학기술 전문가가 없인 사안을 명확히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홍 고문은 "유럽에서도 2023년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출범했는데, 한국도 기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qzHulDGkfB" dmcf-ptype="general">포럼을 주최한 이상목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는 "한국 R&D에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독일 연구회의 '자율성 원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한 김종민 새로운미래당 의원은 "R&D 예산의 심사 구조와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며 "한국의 미래를 바꿀 R&D가 어떤 것이며 이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BDJk6Bdz9q"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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