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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형 아이템' 150건 시정요청... 정부, 제도 공략집 배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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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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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kyXf7MU4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etimesi/20240528142811130lrkw.jpg" data-org-width="604" dmcf-mid="fU4xraloQ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etimesi/20240528142811130lr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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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eDO0GBW4c" dmcf-ptype="general">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두달여만에 국내외 게임사 위반 행위 150건을 적발했다. 국내 48건, 국외 102건으로 이 가운데 54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PimhuZ9HxA"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했다. 앞서 게임업계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배포한 데 이어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진행사항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다.</p>
          <p dmcf-pid="Q34xraloxj" dmcf-ptype="general">공략집에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xzMihEYc8N" dmcf-ptype="general">게임 이용자는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 표시 등 혐의를 발견했을 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문체부가 시정권고·명령을 내린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p>
          <p dmcf-pid="yBeLSwHEPa" dmcf-ptype="general">개별 이용자 아이템 비용 보상 등 구제는 별도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 소송 진행 대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해결을 중재받을 수 있다.</p>
          <p dmcf-pid="W9iays5rQg"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공략집에 담겼다.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p>
          <p dmcf-pid="YgCTBF41Qo" dmcf-ptype="general">문체부와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GEWZ4zRu6L" dmcf-ptype="general">한편,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조작·허위 기재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위는 이날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p>
          <p dmcf-pid="HMkmFWzTPn"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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