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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4조원 STO 시장 법안, 추가 논의 없이 '쓰레기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5-28 14:2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9일 국회 끝나면 법안 자동 폐기…"민생 법안 아니라 후순위로 밀리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18aRDx3d"> <p dmcf-pid="pejW752XFe"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국회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토큰증권(ST) 법제화가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될 운명이다.</p> <p dmcf-pid="US54gMEQpR" dmcf-ptype="general">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는데도 토큰증권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 추가 논의도 없는 상황이라 토큰증권 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p> <p dmcf-pid="uNsFf7MU3M"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을 말한다. '토큰증권'이란 용어가 확립되기 전에는 여러 사람이 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조각내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조각투자'라는 용어가 쓰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ufjSwHE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토큰증권 시장 법제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방향 (제공=하나금융경영연구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ZDNetKorea/20240528142047043deum.png" data-org-width="611" dmcf-mid="99dO5vUl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ZDNetKorea/20240528142047043deu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토큰증권 시장 법제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방향 (제공=하나금융경영연구소) </figcaption> </figure> <p dmcf-pid="zkhUPbJquQ" dmcf-ptype="general">증권업계도 토큰증권 업계에 투자를 이어갔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대신파이낸셜 그룹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토큰증권 업체와 손을 잡았다.</p> <p dmcf-pid="qvEXb38tFP" dmcf-ptype="general">유진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내놨고, 미래에셋증권도 토큰증권 통합플랫폼을 개발 중이다.</p> <p dmcf-pid="BhAYz1VZp6"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STO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34조원을 기록하고, 2030년에는 36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p> <p dmcf-pid="b3TqRVo9F8" dmcf-ptype="general">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관련 법제화가 완비되는 2024년부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8년에는 233조원 규모로 성장, 국내 GDP의 9.4%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uG9i6j4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토큰증권의 종류와 시장전망 (제공=하나금융경영연구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ZDNetKorea/20240528142048746mbxh.png" data-org-width="640" dmcf-mid="3WiCty7v7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ZDNetKorea/20240528142048746mbx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토큰증권의 종류와 시장전망 (제공=하나금융경영연구소) </figcaption> </figure> <p dmcf-pid="9SkHBF41uf" dmcf-ptype="general">토큰증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국내 증권사의 수익 증가도 예상된다. 형성 초기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신규 공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이 확대되며 토큰증권 상품의 매매 수수료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p> <p dmcf-pid="25hUPbJquV"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조각투자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고, 지난해 2월에는 토큰증권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면서 후속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p> <p dmcf-pid="VB54gMEQp2" dmcf-ptype="general">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토큰증권이 속한 '투자계약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p> <p dmcf-pid="fuG9i6j439" dmcf-ptype="general">법안에는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장외거래중개업자 등을 통한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토큰증권 업계를 활성화를 위해 장외증권시장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p> <p dmcf-pid="4pWbd4aVFK"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금융위에서 현행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다"며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도 다수가 거래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8jMrHh3I0b" dmcf-ptype="general">윤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지난해 12월 5일 회의 이후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윤창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법안 추진 동력도 사라진 상태다. 22대 총선 당시 여야는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총선 이후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p> <p dmcf-pid="6ZCp6BdzzB" dmcf-ptype="general">29일 21대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법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아직 토큰증권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p> <p dmcf-pid="Pyw59pP3Fq" dmcf-ptype="general">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과 증권업계는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p> <p dmcf-pid="QYmtVuxpUz" dmcf-ptype="general">토큰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최초 가이드라인발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무 담당자가 바뀌는 등 누구 하나 오너십을 가지지 않는 듯하다"며 "해당법안이 민생법안이 아니라 완전한 후순위로 밀리진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p> <p dmcf-pid="xd2ahEYcz7" dmcf-ptype="general">이어 "기존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방식의 샌드박스사업자, 투자계약증권 발행업자를 비롯해 토큰증권 업계 모두가 안정된 상황에서 활발히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중"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정무위가 꾸려지면 빠르게 금융당국과 협의해 토큰증권 법제화를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rLl3Yqy3u" dmcf-ptype="general">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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