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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년연장-상속세완화 사회적 대타협을…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매경포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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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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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현대차노조 등 노동계 정년연장 요구 본격화<br>산업계는 “세계1위 상속세율 완화해야” 호소<br><br>스웨덴 ‘살쮀바덴협약’처럼 사회적 대타협 필요<br>베이비붐세대 정년 늘리면 국민연금 부담 경감</strong>
           </div>‘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마냥 미뤄선 안 된다.’ 언뜻 보기엔 별개 이슈 같지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해법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마침 이에 관한 논의가 노동계와 산업계,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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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14201721fyxp.jpg" data-org-width="700" dmcf-mid="6fD49pP3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14201721fyx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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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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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uGanPA8MS" dmcf-ptype="general">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대기업 노조들이 올해 임단협 주요 의제로 다룰 태세다.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을 앞두고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는 요구안을 최근 사측에 제시했다. 기아와 KG모빌리티,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 노조 역시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현대차를 비롯해 노동계 영향력이 큰 완성차 업계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향후 부품, 소재 분야 중소 협력사들로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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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8uOwghLLl" dmcf-ptype="general">정년 연장의 명분은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 63세로,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3년 이상 공백이 있다. 2033년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진다. 노동계는 또 고령화에 따른 청년 인력 감소 추세를 들어 숙련 노동자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조가 조직된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국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년 고용 감소로 인한 세대갈등 소지도 있다. 정년 연장 대가로 기업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한 이유다.</p>
          <p dmcf-pid="HKtEjdrRMh" dmcf-ptype="general">1938년 스웨덴의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계와 산업계, 정부가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p>
          <p dmcf-pid="XKtEjdrRJC" dmcf-ptype="general">당시 스웨덴은 대공황을 거치며 고용이 불안하고 총파업이 빈발했는데 노동조합연맹(LO)과 고용주협회(SAF)가 ‘살트셰바덴 협약’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각 파업과 해고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노사협의 기구를 만들어 노사분쟁을 신속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촉진자 역할을 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해주는 대신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제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1938년 대타협 덕분에 노사 평화에 기반한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p>
          <p dmcf-pid="ZL8Hys5rMI" dmcf-ptype="general">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내세운다면 산업계의 당면 과제는 상속세 완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속세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린다.</p>
          <p dmcf-pid="5gPZYItsLO" dmcf-ptype="general">정년 연장이나 상속세 완화는 개별기업 노사 협상만으로 풀 수 없는 과제다. 노동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정부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한국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기 전에 정년을 연장한다면 연금 고갈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p>
          <p dmcf-pid="1xBlOATNes" dmcf-ptype="general">한국은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곧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vEfK06F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14203175gknw.jpg" data-org-width="500" dmcf-mid="Q7r6Vuxp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k/20240528114203175gkn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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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만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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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