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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마이데이터 도입은 시기상조? 내달 4일 긴급 토론회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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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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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67IYoCnB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095846817sgql.jpg" data-org-width="1024" dmcf-mid="6GpmTisdK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095846817sgq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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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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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MbSZjva9H"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법학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4일 오전 10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amp;SPACE(엔스페이스)에서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p>
          <p dmcf-pid="y8uOWLIiV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1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 dmcf-pid="WQqhHalofY" dmcf-ptype="general">이에 이번 토론회 주최 측은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소비자의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외 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 C(중국)커머스와 경쟁해야 하는 토종 오픈마켓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경쟁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ce3bl0CBW"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에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p>
          <p dmcf-pid="GhA9x52Xqy" dmcf-ptype="general">이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창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p>
          <p dmcf-pid="Hd2ytkWAqT"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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