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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한예슬, 불혹에 양아치·날라리” 모욕죄 인정돼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8: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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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한예슬.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sportskhan/20240528085956063plto.jpg" data-org-width="700" dmcf-mid="3nM5eF41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sportskhan/20240528085956063plt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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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한예슬.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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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ZNqAKiBEj" dmcf-ptype="general"><br><br>배우 한예슬을 향해 ‘날라리, 양아치’ 표현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돼 모욕죄를 이끌었다.<br><br>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A씨에게 벌금 30만월을 선고했다.<br><br>A씨는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업로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br><br>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br><br>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선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과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br><br>또한 “‘양아치’와 ‘날라리’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저으이 표현이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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