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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車에 휴대폰 번호 당연히 둬야지…‘혹시 나도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4
2024-05-28 07:4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차량 게시 전화번호 유출돼도 처벌 어려워<br>개인정보 중요성 사회적 인식 개선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OYjbJqpF"> <p dmcf-pid="VNCAo7MU7X" dmcf-ptype="general"><strong>2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주차된 차량 앞 유리 뒤편으로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들이 놓여 있었다. 아파트 주민 한모씨(56)는 “혹시나 차를 빼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오래전부터 번호를 앞에 걸어 놨다”면서도 “뉴스에서 번호를 훔쳐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번호를 신원미상의 누군가 가져가서 악용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strong></p> <p dmcf-pid="fcSENBdzFH" dmcf-ptype="general"><strong>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공영주차장에도 차량마다 전화번호가 모두 공개돼 있었다. 이날 경동시장에 차를 끌고 온 황모씨(68)는 “전화번호가 유출되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차를 빼줘야 하거나 급한 상황이 생기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번호를 상시 걸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UVHalop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오후 5시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길 한 쪽에 주차된 자동차의 앞 유리를 통해 차량 주인의 개인 전화번호와 거주지가 적힌 종이(왼쪽)와 명함이 보인다.[사진=심성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akn/20240528071041524svde.jpg" data-org-width="745" dmcf-mid="Wv4yaqe7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akn/20240528071041524sv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오후 5시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길 한 쪽에 주차된 자동차의 앞 유리를 통해 차량 주인의 개인 전화번호와 거주지가 적힌 종이(왼쪽)와 명함이 보인다.[사진=심성아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t93ZjvaFG"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처리자' 미해당 시 처벌도 어려워</strong></p> <p dmcf-pid="8IZhm6j4UY" dmcf-ptype="general">일상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이 예삿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제도가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6cSENBdzFW" dmcf-ptype="general">28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분쟁조정 사건 처리 건수는 2019년 302건, 2020년 297건,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가운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비중이 매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의 경우 31.2%가 이런 부류의 분쟁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P6gQfWzTpy"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처벌하기가 까다롭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서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아닌 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는 해당 법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p> <p dmcf-pid="Qv3yhRDxUT"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 두 명이 자동차에 적힌 개인 전화번호를 수집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분양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해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아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만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관리되지 않는 공터나 갓길 등에 주정차 된 차들은 비슷한 범죄에 무방비 상태이다.</p> <p dmcf-pid="x7PqprXDpv" dmcf-ptype="general">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331건(검거 건수 1676건)이다. 하지만,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고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나 손해배상 액수를 추산하기도 어렵고 보통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결정이 나기까지 3~4개월 걸리고 고발하는 경우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yaPqprXD3S" dmcf-ptype="general">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디지털상에서 복사하고 붙여넣는 기능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1차, 2차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정보를 처음 수집하고 판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WL4uFEYczl"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 노출돼도 39%는 "대응 안 해"</strong></p> <div dmcf-pid="YIax4Yqy7h"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도 문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개인정보 침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사후 조치에 관해 물은 결과,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2%나 됐다.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서’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구제 신고·상담이 번거롭고 귀찮아서(29.4%), ‘피해구제 기관이나 방법·절차를 몰라서’(21.4%), ‘피해구제 신고·상담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9.4%) 순으로 나타났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jxbus5r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akn/20240528071042808pole.jpg" data-org-width="745" dmcf-mid="YEbQFEYcu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akn/20240528071042808pole.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HvkJx52XzI"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 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제3자가 수집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XaPqprXD0O" dmcf-ptype="general">양 변호사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겪어야 하는 비용과 시간과 비교해 배상이나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통 받는 배상이 20만~40만원에 불과한데,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적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Yrod38tps" dmcf-ptype="general">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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